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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월세 전환율 '4%→2.5%'로 하향… 29일부터 시행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6개→18개' 대폭 확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미국변호사

전월세 전환율인 법정 월차임 전환율이 4%에서 2.5%로 하향된다. 임대인과 임차인간 분쟁을 해결하는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지금보다 3배 많아진다.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분쟁조정위 관련 규정은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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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현재 4%인 법정 월차임 전환율을 2.5%로 하향하는 것이 골자다. '기준금리(한국은행 공시 기준. 현재 0.5%) +3.5%'인 기존 전환율을 '기준금리+2.0%'로 변경하는 방식이다. 법정 월차임 전환율은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산정율이다. 

 

법무부는 "현 시중금리 수준을 감안할 때 월차임 전환율이 과도하게 높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하향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6개 임대차 분쟁조정위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감정원 등 다른 기관까지 확대해 총 18개까지 늘리도록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인천·청주·창원(LH)과 서울 북부·전주·춘천(한국감정원) 등 6곳에 분쟁위원회가 추가 설치되고, 내년에 제주·성남·울산(LH)과 고양·세종대전·포항(한국감정원) 등 6곳이 추가 설치된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가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임대인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임차인은 퇴거 이후에도 계약 갱신이 됐을 때 계약 기간 중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다.

 

법무부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후, 제3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임대인의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이 임대인의 실제 거주 여부(제3자에게 임대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에도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현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열람 가능한 정보는 임차인이 계약갱신 거절 당하지 않았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 중에 존속하는 임대차계약 정보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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