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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무원의 소극행정도 부패"

법령 제·개정시 거치는 부패영향평가 기준에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 추가

미국변호사

법령을 제·개정할 때 거쳐야 하는 부패영향평가 항목에 '소극행정'이 추가됐다. 공무원의 부작위나 직무태만 등 소극적인 업무행태로 인한 국민 권익 침해나 국가 재정 손실도 '부패' 행위로 보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지난 7일 전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부패영향평가업무 운영지침을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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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영향평가는 법령이나 제도의 입안단계부터 부패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제거·개선하는 예방적 성격의 부패통제장치다. 권익위는 행정기관의 법령·행정규칙·자치법규·사규 제·개정 시 부패위험요인을 법제처 심사 전 단계에서 평가한 뒤 소관 부처에 개선을 권고한다.

 

권익위는 지침 개정을 통해 기존 11개 부패영향평가업무 기준 외에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을 추가해 기준을 12개로 늘렸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앞으로 법령상 근거 부재 등이 공무원의 부작위나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이어져 국민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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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현행 인지세법은 공공기관이 도급계약을 맺을 때 계약 상대방과 연대해 전자 인지세를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공공기관이 비용을 계약상대방에게 전액 부담시키는 사례가 상당수인 것으로 조사됐다. 권익위는 인지세 부담 관련 사규가 정비되어 있지 않아 이같은 소극행정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지난 6월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 11곳에 사규 개선을 권고했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상반기에만 제·개정 법령 1010개를 검토해 71개 법령에서 과도한 재량권 행사 등 155건의 부패위험요인을 발견했다"며 "앞으로 소극행정 유발 가능성도 집중 발굴해 보다 촘촘히 부패유발요인을 제거하면서 적극행정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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