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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의료법 개정 앞서 '직접 진찰' 의미부터 명확히 해야"

대한의료법학회, '원격의료의 법적 쟁점' 웨비나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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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두륜 변호사 · 백경희 인하대 교수

 

대한의료법학회(회장 박동진)는 19일 '원격의료의 법적 쟁점'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했다.

 

이날 현두륜(51·사법연수원 31기)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는 '현행 의료법상 원격의료의 허용 여부와 그 한계'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현행 의료법 제34조 제1항은 원격의료를 의료인 간의 의료자문에만 국한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원격의료의 본래적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그로 인해 해석상 상당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 변호사는 "원격의료에 관한 의료법 개정을 논하기 전에 우선 의료법 제17조와 제17조의2의 '직접 진찰'의 의미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만약 '직접 진찰'이 '대면 진찰'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내용으로 의료법을 개정하는 것이 현재의 혼란을 정리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격의료의 남용은 건강보험수가 조정과 요양급여기준 제정 등 건강보험 제도의 운용을 통해 적절한 범위내로 제한할 수 있다"며 "원격의료로 인한 부작용은 관련 의료인들의 주의의무를 강화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백경희(44·33기) 인하대 로스쿨 교수는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지는 범위 내에서 원격의료의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며 "어느 범위까지 입법적으로 수용할 것인지는 우리나라 의료체계와 공보험 시스템 등을 충분히 고려한 후 입법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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