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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현 중앙선관위원 후보자 "4·15 부정투표 없었다"

국회 인사청문특위서 밝혀

미국변호사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1일 조병현(65·사법연수원 11기·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검증에 나섰다. 

 

조 후보자는 서울고등법원장을 지낸 원로 법관 출신으로, 양승태(72·2기) 전 대법원장의 지명에 따라 2013∼2019년 중앙선관위원을 맡았다가 이번에는 야당인 국민의힘 추천 몫으로 다시 중앙선관위원 후보자에 지명됐다. 그가 국회 본회의 동의를 얻어 다시 임명되면, 12년간 중앙선관위원을 역임하는 헌정 사상 첫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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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4·15 국회의원 총선거에 대해 "부정 투표는 없었다"며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민경욱 전 의원 등이 제기한 총선 무효 소송에 대해서도 "결과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으로 생각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지난) 총선이 선거 불복을 논할 만큼의 수준이라고 보느냐'는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그런 수준은 아니다"며 "(다만) 선관위가 투표의 투명성 홍보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답했다. 

 

2022년 3월 대선과 6월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자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제안에 대해서는 "지방선거가 대선을 따라갈 가능성이 크고, 선거 관리가 어렵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 출현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가 훼손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도의 취지가 변질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동의했다.

 

조 후보자는 사법농단 의혹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법관들을 그렇게 많이 조사한 것은 좀 과도한 면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1심 판결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과론이지만 무죄가 선고됐다. 조사받은 법관들이 지금도 재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소도 안 되고 그렇게 조사를 받는 게 재판의 독립성에도 영향이 있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자신의 재산이 7년 만에 2배로 늘어난 데 대해서는 "(가장 큰 이유는) 대치동 아파트가 많이 오른 것"이라며 "자식들도 다 커서 키우는데 돈이 안 들어간 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위장전입 전력에 대해서는 "30년 전 일이지만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애들 교육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주소를 남겨둔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로펌을 그만둬야 한다'는 여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비상임 선관위원이기 때문에 겸임할 수 있다. 변호사를 하면서 선관위원을 한 사례가 많다"며 "(그만두는 것은) 생각해보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지난 7월 36년간의 판사 생활을 마치고 정년퇴임해 법무법인 평안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다. 2017년부터 고위 법관으로서 하급심 재판에 배치된 '1호 원로법관'이기도 하다. 그는 1984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법관생활을 시작한 후 대법원 재판연구관, 울산지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장, 대구·대전·서울고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2016년 2월 서울중앙지법 조정총괄부장판사로 일선에 복귀해 이듬해인 2017년 2월 안산지원 광명시법원에서 1심 소액사건을 심리하는 원로법관으로 일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이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 후보자로 22일 인사청문회를 갖는 조성대 중앙선관위원 후보자의 여권 편향적 언행 논란에 대해 "선거 과정에서 특정 정당에 대해 확실하게 의사표시를 한 분이 (중앙선관위에) 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출신인 조성대 후보자는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그는 지난 2015년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국민의힘은 조성대 후보자가 지난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트위터에 박원순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쓰고,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당시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등 편향적 언행을 보여왔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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