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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국방송무 지침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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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법무관리관실(법무관리관 박경수)은 21일 국방송무의 이해와 단계별 실무에 대한 해설을 담은 '국방송무 지침서Ⅰ'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서에는 △국가송무의 개념 △소송지휘체계 △소송관련 사무의 내용 △전자소송의 이해 △소송의 각 단계별 실무 등 각종 법규와 훈련, 법무부 지침과 실무 등에 대한 설명이 담겨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은 Ⅰ권에 소개된 내용의 문서 양식과 샘플집을 담은 Ⅱ권과 주요 국방송무 유형별 관련 법령, 쟁점, 판례 등을 설명한 Ⅲ권도 시리즈로 오는 12월까지 차례로 발간할 계획이다.

 

박 법무관리관은 "지침서가 소송담당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군 송무업무가 군과 국민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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