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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오늘 '대법원 심리불속행제도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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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22일 오후 2시 서초동 변호사회관 1층 회의실에서 '대법원 심리불속행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남국(38·변호사시험 1회) 국회의원과 서울변회가 공동주최하고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후원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현장 참석 인원은 최소화해 신청 회원에 한해 진행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제기된 심리불속행제도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소원을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위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의 본안 심리를 받을 예정이다. 이에 서울변회는 심리불속행제도의 문제점을 재검토하고 개선사항에 대해 논의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

 

토론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회 위원장 김득환(59·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가 좌장을 맡아 논의를 이끌 예정이다. 

 

박종현 국민대 법대 교수가 '대법원 심리불속행제도에 대한 검토 : 상고기각 판결에서 이유 기재 생략 제도의 위헌성 검토를 중심으로'를 주제 발표한다.

 

이어 최승재(49·29기)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장, 김영진 인천대 법대 교수, 강한 법률신문사 기자, 최두영(47·30기) 현송 법률사무소 변호사, 장수정(31·48기)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진행은 이호영(39·2회) 서울변회 법제정책이사가 맡는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동 토론회를 통해 심리불속행제도에 관한 의견수렴과 효과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충실히 이뤄져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호하고 심리불속행제도가 남용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단초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리불속행제도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대법원에서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판결문에는 상고기각 판결에 대한 이유가 적혀있지 않고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다'는 문구만 적혀 있어 본 제도가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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