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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 고위·중간 간부에 여성검사 발탁 늘려야

검사장급 이상 직급 38명 중 여성은 2명에 그쳐
인사규정에 '유리천장' 해소 위한 규범 명문화 주문
법무부 법무·검찰 개혁위 권고

리걸에듀
검사 인사·전보 관련 규정에 유리천장(여성의 고위직 승진을 막는 조직 내의 보이지 않는 장벽) 해소를 위한 규범을 명문화하고 인사 목표치를 설정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검찰에 성·평등 및 일·가정 양립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명확한 규정과 함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선결조건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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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검찰의 성평등 인사와 일·생활 균형 실현방안'을 권고했다. 


개혁위는 "검찰이 여성과 남성이 공존하는 수평적이고 유연한 조직,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업무환경으로 거듭나야 할 시점"이라며 "검찰의 남성 중심 조직문화는 다양성을 배제하고 수직성과 경직성을 강화해 검찰이 보다 민주적인 조직으로 거듭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 내에서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근본원인도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혁위는 검찰 내 여성 대표성을 높이고, 유리천장·유리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명문 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선 여성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한 '성평등 검사 인사 기본계획'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또 대통령령인 '검사 인사규정'과 법무부예규인 '검사 전보 및 보직관리 등에 관한 규칙' 등에 관련 규정을 신설하라고 주문했다. 검찰인사위원회에 대해서는 검사 인사 심의사항에 성평등 검사 인사 기본계획 목표치 달성 여부를 포함시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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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위는 현재 사법연수원 24~28기 출신 여성 검사가 극소수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검찰 내 여성 고위직·중간관리직 비율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올해 9월 기준으로 검찰 내 여성 검사 비율은 32%에 달한다. 차장검사급 보직 임용 대상(사법연수원 28~30기)의 여성 비율은 약 12%, 부장검사급 보직 임용 대상(31~34기)의 여성 비율은 약 20%다.

하지만 검사장급 이상 직급 38명 중 여성은 2명으로 5%에 그친다. 중간관리자에 해당하는 차장검사급 61명 중 여성은 5명으로 8%, 부장검사급(차장검사 아래 부장검사가 없는 비(非)부치지청장 포함) 218명 중 여성은 36명으로 17%에 불과하다.

정부는 지난 2017년 수립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18~22년)'를 통해 공무원 고위직 10%, 중간관리직 21%를 목표로 삼고 있다.

개혁위는 "검찰 중간관리자 여성 보임 비율이 전체 여성 검사 비율은 물론 각 후보군 여성 비율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다만) 사법연수원 29기 이하 여성검사 수가 꾸준히 증가해 수년 내 충분한 후보군 형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경력 검사 임용 절차를 투명하게 운영해 성별 차별이 없도록 하는 등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개혁위는 지난 2015년 이후 경력검사 임용이 늘고 있지만, 경력 여성검사 임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혁위는 법무부 검사 임용 주무부서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에게 "검사 임용 지원 및 선발 절차에서 성차별적 요인이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개혁위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해치는 과중한 업무 부담, 형식적 업무 평가 지표, 강도 높은 통제시스템, 허울 뿐인 출산·육아 휴직 시스템 등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는 △일·생활 균형을 위한 업무시스템 마련 △모·부성권 보장 정착형 근무제도 마련 △출산휴가·육아휴직 시 해당 청에 대체인력을 적시에 배치하는 검사 인사원칙 수립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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