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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통일법정책연구회, '제3회 통일법정책 연구제안대회' 개최

'DMZ 내 산불 방재를 위한 남북한 공동협력 법제화에 대한 연구' 등 우수 연구제안 선정

미국변호사

공익재단법인 동천(이사장 차한성)과 통일법정책연구회(회장 박원연)는 지난 19일 '제3회 통일법정책 연구제안대회'를 열었다.

 

통일법정책 연구제안대회는 통일법에 관심있는 대학생·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새로운 연구 주제를 발굴하고, 남북협력 및 교류에 대한 공감대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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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심사위원은 신영호 고려대 로스쿨 교수와 이찬호 법무법인 태평양 외국변호사, 곽준영(36·변호사시험 2회) 법무법인 원 변호사가 맡았다.

 

이날 대회는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팀들이 자신들의 연구 제안을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대학부에서는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적 개선방안 연구 △DMZ 내 산불 방재를 위한 남북한 공동협력 법제화에 대한 고찰 △남북통일 이후 북한지역 주민의 민사분쟁역량 강화 방안 연구 △남북 간 형사사법공조 방안 연구 등이 제안됐다.

 

대학원부에서는 △남북산림협력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정책제언 △남북한 민간교류를 위한 저촉규범의 확립 및 통합방안 연구 △통일교육지원법을 중심으로 한 통일교육 법제 개선방안 연구 △북한이탈주민 비보호결정에 따른 형사범죄 처리에 관한 규정의 신설 필요성 등이 제안됐다.

 

이 중 대학부에서는 고려대 정치외교학과의 김성준·박성진씨의 'DMZ 내 산불 방재를 위한 남북한 공동협력 법제화에 대한 연구'가, 대학원부에서는 경북대 로스쿨 전누리씨의 '북한이탈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호 비보호결정에 따른 형사범죄 처리에 관한 규정의 신설 필요성 연구'가 가장 우수한 연구 제안으로 선정됐다. 이들에게는 150만원의 상금과 함께 재단법인 동천 이사장상과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상이 각각 수여됐다.

 

차한성(66·사법연수원 7기) 동천 이사장은 "훌륭한 주제의 연구를 제안해 준 모든 발표자들과 오랜 시간 심사를 진행하며 따뜻한 조언을 전한 심사위원과 준비팀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참가자들의 노력이 통일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천 이사장상을 수상한 경북대 로스쿨 전누리씨는 "연구제안서를 작성하면서 통일법 분야 연구를 해볼 수 있었고, 본선 대회에서는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에게 발표하면서 연구 내용을 논의하고 실무적 활용에 대한 검토까지 받을 수 있었다"며 "로스쿨에서 배운 법학을 실무까지 연결해볼 수 있는 귀중한 경험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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