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국회,법제처,감사원

군법무관·공익법무관 인력수급 ‘적색경보’

“군 법무관 임관연령 상향 조정 등 대안 모색 시급”

미국변호사

군법무관과 공익법무관 수가 크게 줄어들면서 군과 각급 정부부처, 공공기관 등의 법무인력 수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군 사법시스템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군법무관은 지원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 최근 2년 연속 필요 인력의 절반 가까이를 법무사관후보생 중에서 무작위로 차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무사관후보생 감소에 군법무관 차출까지 이어지면서 공익법무관 감소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는 모양새다. 법조계에서는 군 법무관은 임관 연령을 상향 조정하고, 공익법무관이 맡던 공공법률업무에는 변호사를 투입, 인력을 대체하는 등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법무부와 국방부, 병무청 등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군법무관·공익법무관 선발 인원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64435.jpg

 

공익법무관은 2017년 178명이 임용됐으나 이듬해에는 86명에 불과해 반토막이 났다. 지난해에는 60명, 올해는 54명에 그쳤다. 

 

로스쿨생 상당수 이미 ‘군필’

 지원 대상 크게 줄어

 

인력 충원이 원활하지 않다보니 공익법무관 총원도 크게 감소했다. 2016년 622명으로 정점을 찍었던 공익법무관 수는 2017년 583명, 2018년 469명, 2019년 324명으로 매년 급감했고, 올해는 200명을 겨우 채우고 있다. 4년 만에 규모가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이 때문에 공익법무관에게 크게 의존하던 여러 행정 부처와 공공기관의 법무업무가 차질을 빚고 있다.

 

군법무관, 작년 99명 선발에 

지원자는 93명에 그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곳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다. 전국의 지소·출장소에 배치돼 소송·구조 활동에 투입되던 공익법무관들이 줄어들면서 남은 공익법무관과 소속 변호사들의 업무 가중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 7월 말에는 변호사시험 6회 출신 공익법무관들이 전역하면서, 현재 공단에 남은 법무관은 60명 안팎에 불과하다.

 

단기 군법무관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2017년과 2018년에는 각각 93명과 107명이 군법무관으로 선발됐는데, 선발인원보다 지원자가 많아 인력 충원에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사정이 달라졌다. 국방부는 지난해 99명의 군법무관을 선발했지만 실제 군법무관 지원자는 93명에 불과했다. 올해는 지원률이 더 떨어져 79명만 지원했고, 국방부는 87명을 군법무관으로 선발했다.

 

공익법무관 충원도 큰 폭 감소

 올 200명 겨우 채워

 

이처럼 군법무관 지원자가 줄고 있는 가운데 심지어 지원자 중 임관 부적격자(변호사시험 탈락 등)도 속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군은 공익법무관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전산추첨'을 해 2년 연속 35명 안팎의 인원을 군법무관으로 차출해 가고 있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33명, 2020년 36명이 무작위로 군법무관으로 차출됐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로스쿨에 재학하고 있는 '군미필' 남성 숫자가 준 데 있다. 전문대학원인 로스쿨의 경우 남성 재학생은 학부 시절 군복무를 마친 다음 입학하는 경우가 많다. 그나마 사법시험과 병행하던 2011~2018년에는 법조인 양성이 투 트랙(two-track)으로 유지돼 배출인원이 많다보니 이 같은 구조적 한계가 눈에 띄지 않았지만, 사법연수원 출신 법무관이 사실상 사라진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인력 수급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남학생은 대학 학부시절 병역을 마치는 등 로스쿨 진학 전에 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군법무관은 의무장교와 같이 임관 상한 연령을 33세 정도로 상향하고, 공익법무관 수요는 일반 변호사들로 대체하는 등 제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