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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결](단독) 페이스북·블로그에 ‘학교 인사갑질’ 허위사실 유포

품위유지 의무 등 위반… 교사 해임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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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과 블로그 등 SNS에 '인사 갑질'을 당했다는 글을 올려 학교법인을 공개 비방한 교사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A학교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소송(2020구합53729)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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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A학교법인은 지난해 9월 교사 B씨를 해임했다. B씨가 페이스북과 블로그에 '인사 갑질'을 당했다며 학교법인 이사장과 학교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학교 앞에서 1인시위를 기획·관리하고 실질적으로 동참했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B씨는 페이스북 등에 올린 글에서 학교 측이 자신을 고등학교에서 중학교로 강제 전보했으며 노조 전임휴직 신청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청에 학습연구년 교사 선발 응시기회를 차단하고, 자신을 교육부장관 대변인실로 파견해달라는 요청을 거부했다고 강조했다. B씨는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로 활용해달라며 이 같은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 등에 올렸다.


서울행정법원

 원고승소 판결

 

A학교법인은 B씨의 행위가 품위유지의무 위반 또는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해임했다. B씨는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소청심사위는 "징계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며 "해임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그러자 A학교법인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징계사유의 특정은 그 비위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적시함으로 족하다"며 "다만 최소한 피징계자가 어떤 비위행위로 징계가 이뤄지는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는 특정돼야 하나 형사소송법이 공소사실에 대해 요구하는 정도로 엄격하게 특정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A법인은 징계사유 설명서에서 33쪽에 걸쳐 A씨의 징계행위를 구체적으로 서술하며 이 같은 행위가 품위유지의무위반 또는 복종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며 "A법인은 B씨의 페이스북과 블로그 주소를 특정했고, 게시글도 특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록 징계사유 설명서에 A법인의 주장과 징계절차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이 폭넓게 서술되면서 다소 혼재돼 있기는 하지만, B씨의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가 침해될 정도로 징계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절차적 하자가 존재해 해임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소청위의 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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