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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단독) 대법원, 특검이 낸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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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특검)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8일 박 특검이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에 대해 낸 기피신청을 기각했다(2020모1430).

 

재판부는 "특검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판의 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지난 2월 "정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재판장의 재판 진행이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면서 정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지난 4월 이를 기각했다. 

 

당시 재판부는 "재판장인 정 부장판사가 양형에 있어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예단을 가지고 소송지휘권을 부당하게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등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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