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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도 행정심판 청구대리 허용"… 정부 발표에 법조계 '시끌'

선수와 심판이 동일… 실효적으로 운영될지 의문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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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감정평가사도 감정평가와 관련한 행정심판 청구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 시장 확대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감정평가 업무의 주체인 감정평가사가 동료 평가사 등이 진행한 감정평가 결과가 잘못됐다는 취지의 행정심판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많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10일 감정평가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시장 기반 조성을 위한 '감정평가산업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은 △공정한 시장구조 확립 △감정평가 역량강화 및 경쟁력 제고 △국민의 안정적 신뢰 구축 등을 골자로 한다. 이 가운데 공정한 시장구조 확립과 관련해 '부동산가격공시·보상가액 결정 및 재결 등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와 이의신청' 등 감정평가사 업무 확대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다<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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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감정평가 관련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대리 등 신규업무의 수행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개선안 실현되면 

감정평가업무 독립성 훼손 우려


현재 공시지가와 손실보상금의 결정에 관한 감정평가 업무는 감정평가사 사무소와 감정평가법인들이 수행하고 있다. 이 같은 시장 특성을 고려할 때 감정평가가 잘못됐다는 내용의 행정심판 청구 대리업무를 감정평가사에게 맡기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행정심판 청구 자체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변호사는 "감정평가의 수행 주체가 다시 동료의 감정평가가 잘못됐다며 행정심판 청구대리를 수행하는 것은 판사에게 다른 판사의 판결을 두고 제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비슷하다"며 "플레이어와 심판이 같아지는 것인데 실효적으로 운영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선 방안이 현실화된다면 감정평가 업무의 독립성을 해치거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국민의 권리가 위축될 수도 있다"고 했다.


일각, 감정평가사·변호사 협업

 시장 확대 기대도

 

행정심판 청구대리는 법률사무로 변호사의 고유 업무영역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행정심판은 형식상 행정작용이지만 실질은 사법작용이기 때문에, 청구대리에 한정한다고 하더라도 업무의 성격상 변호사가 취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일각에서는 감정평가사와 변호사의 협업으로 시장 확대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감정평가 부분에 전문성을 지닌 감정평가사들이 행정심판 청구를 맡고, 후속절차는 변호사들이 맡는 식으로 협업하면 시장을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며 "다만 이 부분 업무는 이미 포화상태라 신규 시장 개척보다는 플레이어의 증가로 인한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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