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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간 내부거래, 유의할 사항은?

- 공정위,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개정 -

미국변호사

[2020.09.15.] 



I. 「부당한지원행위의심사지침」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9.10.「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정상가격 산출방법

자산·상품·용역 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① 동일한 사례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거래한 가격, ② 유사한 사례에서 거래조건 등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한 가격을 순차 적용하고, ③ 유사 사례도 없는 경우에는 거래 당시의 경제·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편적으로 선택하였을 현실적인 가격을 규명하도록 하였습니다.

※ 정상가격 : 지원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


2. 통행세거래 판단기준

정상적인 경영판단의 결과로 보기 어려운지 여부, 이례적인 거래형태인지 여부, 지원객체의 역할이 미미한지 여부, 지원주체에게 불리한 거래방식인지 여부, 지원주체가 다른 사업자와 직거래 시 더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였습니다.

※ 통행세거래 :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계열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3. 부당성 판단기준

기업집단 내 계열사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분야에서 지원행위를 통해 경쟁사업자가 배제될 우려가 있는 경우(기업집단 외부의 경쟁사업자가 진입하기 힘들어 지원객체 자신의 경쟁력과 무관하게 별다른 위험부담 없이 안정적인 사업활동 영위로 사업기반이 공고하게 되는 반면, 해당 기업집단 외부의 다른 경쟁사업자들은 지원주체와 같은 대형 거래처와 거래할 기회 봉쇄)를 부당지원 사례로 추가하였습니다.



II. 향후 전망

개정된 심사지침 내용상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내부거래를 할 경우에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제3자간 거래가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상품/용역 거래

계열사간 상품·용역 거래를 할 때, 제3자간 거래가격이나 비계열사와의 거래가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경우에는 동 거래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거래시 부당지원행위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이용 가능한 거래가격 정보를 토대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정상가격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거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직전 거래하던 구조를 계열사를 추가하는 구조로 바꾸는 경우

종전에 직접 거래하던 거래구조를 계열회사를 추가하는 거래구조로 변경할 경우, 이는 정상적인 경영판단의 결과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직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볼 것이기 때문에 부당지원행위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직접 거래하던 구조를 계열회사를 추가하는 구조로 바꿀 경우에는 부당지원행위 논란을 피하기 위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이른바 내부시장(captive market) 거래

심사지침은 부당성이 인정되는 예시로 “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분야에서 기업집단 외부의 경쟁사업자(잠재적 경쟁시업자 포함)가 진입하기 힘들어 지원주체의 지원행위로 지원객체가 자신의 경쟁력과 무관하게 별다른 위험부담 없이 안정적인 시업활동을 영위함으로써 사업기반이 공고하게 되는 반면, 해당 기업집단 외부의 다른 경쟁업자들은 지원주체와 같은 대형 거래처와 거래할 기회가 봉쇄되는 경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안에서는 계열사간 “내부시장(captive market)”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업계는 효율성·보안성 등 사유로 계열사간 내부시장이 필요할 수 있음에도 내부시장을 통한 거래를 부당성 판단의 예시로 들고 있어 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심사지침은 “내부시장”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위와 같이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심사지침은 여전히 “기업집단 내 계열사 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분야”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 내부시장 거래를 어떤 조건 하에서 규제할 수 있을지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철호 변호사 (chkim@yoonyang.com)

류송 변호사 (sryu@yoonyang.com)

전상오 변호사 (sojeon@yoon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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