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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경찰, 여당 발의 '자치경찰법안'에 강력 반발

"민원처리 업무로 전락… 치안업무 공백" 주장

미국변호사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자치경찰제에 대한 일선 경찰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전국 경찰 직장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국가공무원노조 경찰청지부, 경찰청 주무관노조 등은 17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자치경찰법안 폐기와 재논의를 촉구했다. 

 

이들은 현 경찰 조직을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로 나누는 경우, 자치경찰 업무는 민원 처리 업무로 전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당·정·청은 지난 7월 자치 경찰조직을 신설하는 '이원화 자치경찰제' 대신 현 경찰 인력을 쪼개 국가경찰 사무와 자치경찰 사무를 맡기는 '일원화 자치경찰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같은 내용의 경찰청·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을 지난달 4일 대표발의했다.

 

내년 1월 1일 시행이 목표인 개정안은 경찰 권한을 분산하되, 각 지역주민 수요에 맞춘 경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그런데 자치경찰 사무에 공공청사 경비와 지역축제 안전관리, 노숙인 및 행려병자 보호조치 업무 등을 추가해 일선 경찰들이 반발하고 있다. 경찰들은 자치단체 잡무에 경찰 인력이 투입되면서 치안 업무에 공백이 생길 것이라는 주장도 하고 있다. 

 

경찰청이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일까지 실시한 현장의견수렴 결과에 따르면, 8975건 현장 의견·제언 중 34.1%가 '지자체의 사무 전가로 인한 긴급신고 대응역량 약화'를 우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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