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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변 "여당 법원조직법 개정안 반대 의견 제출한 대법원 입장 환영"

미국변호사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상임회장 김태훈)은 17일 성명을 내고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견서를 제출한 대법원의 입장표명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탄희(42·사법연수원 34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국회가 추천한 비(非)법관 외부인사들이 중심이 되는 사법행정위원회가 법원의 인사와 사법행정을 총괄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법원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낸 의견서를 통해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수평적 회의체의 설치 및 이를 통한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분산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개정안에 따른 회의체의 권한, 구성 등에 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변은 "다수의 비법관으로 구성된 사법행정위원회에서 법원 인사를 비롯한 사법행정을 총괄토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사법부 조직의 근간을 뒤흔드려는 위헌적 행태에 불과하다"며 "사실상 현 정권을 지지하는 인사들에 의한 사법부의 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의 독립을 주장하더니 도리어 사법부의 코드화를 초래하는 법률 개정안들을 잇따라 발의하는 일부 판사 출신 여당 의원들의 반헌법적이고 이중적인 행태를 규탄한다"며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묵묵히 수사와 재판에 열중하고 있는 일선 법조인들의 자긍심에 큰 상처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권의 독립을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 '부동심의 자세를 유지하라'는 소극적 입장을 넘어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세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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