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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후 거짓말' 인천 학원강사… 검찰, 징역 2년 구형

변호인 "신분 노출될까 두려워 허위진술… 선처해달라"

리걸에듀

이태원에 갔다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역학 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을 속인 인천 학원강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김용환 판사는 15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인천 학원강사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A씨는 역학조사를 받은 당일에도 헬스장과 커피숍을 방문했다"며 "A씨의 안일함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80여명 추가로 발생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법정에 출석한 A씨 왼팔에는 곳곳에 붉은 상처가 있었다. 김 판사가 재판이 시작되기 전 "손은 왜 그러냐"고 묻자 변호인은 자해를 한 흔적이라 답했다. 김 판사는 "시간이 지났으니 너무 자책하지 말라"고 말한 뒤 재판을 시작했다.

 

최후 진술에서 A씨는 "제 말 한마디로 이렇게 큰 일이 생길지 전혀 예측하지 못했고, '죽어라'는 댓글을 보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했지만 부모님의 만류로 극단적인 선택은 회피일 뿐 무책임한 행동임을 깨달았다"며 "평생 사죄하고 또 사죄하면서 살겠다"고 했다.

 

A씨의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하면서도 "A씨가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처음부터 기망하려 한 것이 아니고 신분이 노출될까 두려워 허위 진술을 한 점 등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지난 5월 2~3일 서울 이태원을 방문했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초기 역학조사 때 직업을 '무직'이라고 허위로 진술하고, 인천시 미추홀구의 보습학원에서 강의한 사실도 밝히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역학 조사 과정에서 혼선을 빚으면서 지역 내 7차 감염까지 이어졌고 인천에서만 40명 이상, 전국적으로는 80명 이상의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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