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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국회 셧다운… 비대면 표결 가능할까

국회입법조사처 ‘쟁점과 과제’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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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회마저 셧다운(일시폐쇄)을 반복하고 있는 가운데 국정 중단을 막기 위해 국회 심의·표결 등에도 언택트(비대면)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최근 발표한 '국회 비대면 회의의 법적 쟁점과 과제' 리포트에서 "헌법이 국회에 관한 규정을 두는 취지는 어떤 경우에도 민의를 제대로 대변하면서 국가의사결정 기능을 온전히 하라는 것"이라며 "세계적인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국회가 비대면 회의 등 제도적 방안을 면밀히 모색해 입법과 정부 감시 기능을 활발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비상시에 회의장 집회 방식으로 기능하는 것이 어려워졌고, 헌법기관의 기능 마비를 방지하기 위해 비대면 회의와 표결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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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장은 이 리포트에서 △헌법상 국회의원 출석의 의미 △비대면회의 요건 △출석인정 및 표결선포 장소 △무기명 투표 △불체포 특권 및 석방요구 문제 등을 '언택트 국회'를 위한 주요 쟁점으로 꼽았다. 


김 팀장은 의원 출석과 관련한 헌법 및 국회법 규정에 대해 "국회 회의와 의원 출석의 핵심은 국회 심의·표결에 대한 참석 및 집중이고, 헌법 규정에서 비대면 방식을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조항은 찾기 어렵다"며 "국회 회의 진행 절차와 방식은 국회의 자율권에 속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국회의원 외에 국무총리, 국무위원, 참고인, 증인, 인사청문대상자 등도 국회에 출석하는데, 일정한 장소를 제공해 온라인 출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으로 제출하기 어려운 자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면회의가 불가능한 예외적 상황으로 (비대면회의) 요건을 엄격하게 정하되 헌정에 대한 상상력과 섬세하고 구체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회의 진행절차와 방식은 

국회 자율권에 속해

 

김 팀장은 또 국회 표결과 관련해서는 "국회법이 의장석이 아니면 표결안건이나 결과를 선포할 수 없도록 한 점을 고려해, 온라인상 의장석에 대한 규정을 (국회법에) 따로 둘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법률안 재의결, 탄핵소추안 등 무기명 투표 사안에 대해서는 '기술적 문제'라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방식, 별도 투표장에서 일정 시간 내에 직접 투표하는 방식, 드라이브·워킹 스루 직접 투표 방식 등을 (다양하게)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학계와 법조계에서도 언택트 국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다만 이 같은 방식은 감염병 확산 방지 및 국회 정상화를 위해 한시적·예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헌법 기관의 기능마비 없게 

제도적 방안 모색 필요

 

 

한 로스쿨 교수는 "국회가 합의체 기관인 점을 고려하면 의원 간 토론은 굉장히 중요하다"며 "코로나19 사태 등 예외적 상황에서, 대면 심의·토론이 불가능한 예외적 경우에만 허용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회의는 성기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표결에서 '접속끊김' 현상이 발생하는 등 기술적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변호사는 "간단한 원내 회의는 (비대면 방식이) 가능할지 몰라도 국회 심의, 회의, 표결까지 확대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예외적으로만 실시하되, 상설화되거나 상시화 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학계·법조계도 ‘언택트 국회’ 필요성에 

공감 분위기

 

현재 국회에는 언택트 국회를 위한 법안들이 여러 건 발의돼 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염병 확산 및 천재지변 발생시 각 의원이 원격으로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국정조사 시 참고인이 참고인이 질병·부상·해외체류 등으로 국회 직접 출석이 어려운 경우 원격출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각각 대표발의했다. 


“대면 심의·토론 

불가능한 예외적 경우만 허용해야”

 

외신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공중보건 위기상황 시 본회의 대리투표를 가능하게 하는 한시규정을, 영국 상원은 본회의 원격 투표 시스템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앞서 국회에서는 출입기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지난달 27일 일시 폐쇄 조치가 내려졌다. 해당 기자가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장에 다녀간 것으로 조사돼, 여당 지도부에도 비상이 걸렸었다. 잠시 문을 열었던 국회는 지난 3일 국민의힘 당직자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또다시 폐쇄됐다. 5일 다시 문을 열었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 상임위원회 심사 등 의사 일정이 줄줄이 연기됐다. 이후에도 정부가 수도권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 조치를 연장하면서, 상당수 공청회가 연기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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