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지방검찰청

'정의연 부정 회계 혐의' 윤미향 의원 불구속 기소

리걸에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이 2018년 공동 출범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전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수사 4개월 만에 정의연 부정회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14일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준사기, 업무상 횡령·배임·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대협 상임이사이자 정의연 이사인 A씨도 윤 의원과 공범 혐의로 기소됐다.

 

윤 의원은 정대협이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요건을 갖춘 것처럼 허위 신고해 2013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3억여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4년부터 여성가족부에서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 및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사업 명목으로 지원금 6500만원을 받아 이를 일반 운영비로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윤 의원은 정대협 보조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윤 의원과 A씨가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정대협 경상비 등 총 1억여만원을 개인계좌로 모금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도 윤 의원은 치매를 앓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의 심신장애를 이용해 할머니의 여성인권상 등 상금 약 800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하게 한 혐의와 '안성쉼터'를 제대로 된 가격 심사를 하지 않고 시세보다 고가인 7억5000만원에 매수한 다음 지인에게 헐값에 넘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 안성쉼터를 숙박업체로 신고하지 않고 약 50차례에 걸쳐 900만원을 숙박비로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윤 의원의 부실 회계 의혹은 지난 5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의 대구 기자회견 이후 불거졌다. 시민단체들이 윤 의원을 부실 회계와 후원금 횡령 등으로 고발하자 검찰은 같은 달 14일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