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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뉴스

'성범죄 재판 돌아보기' 포럼

법원 젠더법연구회 재판다시돌아보기팀, 18일 온라인 진행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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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젠더법연구회 재판다시돌아보기팀(팀장 유성희)은 18일 오후 7시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법 11층 중회의실에서 '성범죄 재판, 함께 돌아보기'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표자와 지정토론자만 포럼 현장에 참석한다. 방청을 원하는 사람은 사전 신청을 통해 온라인 화상회의 줌(ZOOM)에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이날 박수현(37·사법연수원 39기) 서울서부지법 판사와 조정민(39·35기) 서울남부지법 판사가 '성적자기결정권의 재판실무상 기능 검토'를, 박기쁨(41·37기)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유성희(45·37기) 서울동부지법 판사, 지충현(38·39기) 의정부지법 판사가 '피해자의 절차상 권리 및 피해자 보호조치 검토' 등을 주제로 발표한다. 반(反)성폭력 활동가 '연대자D'씨는 '성범죄 재판 방청기'을 소개한다.

 

이어 정계선(51·27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신진화(59·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성언주(45·30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임수희(50·32기) 대전지법 천안지원 부장판사, 홍은표(48·34기) 대법원 재판연구관, 조현주(38·40기) 법률구조공단울산지부 피해자국선전담변호사, 구지인(34·41기) 창원지법판사, 배복주 전전국성폭력상담소 협의회대표, 장다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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