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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변호사회

한법협 "서울변회 교육이사 사실상 해임에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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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조인협회(회장 강정규)는 11일 성명을 내고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선거 중립 의무가 있는 상임이사를 사실상 해임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한법협은 이날 성명에서 "지난 8일 박종우 서울변회장이 교육이사에게 사임을 요구해 사실상 해임하는 사건이 일어났다"며 "사임 요구 사유는 박 회장이 서울변회 재선 출마 시 지지 요구 거절, 네이버에 대한 한법협의 고발에 동참한 것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변회 선거 규칙에 따르면 상임이사는 선거 중립 의무가 있다. 또한 회칙에 따라 총회를 통해서만 상임이사 선임이 가능하므로 해임 역시 이같은 방법을 따라야 하는데 사임 요구를 통해 사실상 해임한 것은 회칙 위반의 문제가 존재한다"며 "나아가 현재 네이버에 대한 한법협의 형사고발 건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안으로 서울변회에서 형사고발을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법협은 박 회장의 행위에 찬성할 수 없다"며 "과거로부터 이어진 변호사회의 상임이사 선거 중립 의무를 파괴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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