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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소비자 후생 원칙 등 고려한 대응 방안 모색해야"

율촌·고대 ICR센터, '美 플랫폼 규제 동향과 전망' 웨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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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윤용섭)과 고려대 혁신경쟁규제법센터(Innovation Competition Regulation Law Center·ICR센터)는 10일 '미국의 플랫폼 규제 동향과 전망'을 주제로 웨비나를 열었다. 

 

신동준 법무법인 광장 캐피탈경제컨설팅(CECG)그룹 대표와 임용(44·사법연수원 32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 법무법인 율촌 국제분쟁팀장인 김용상 외국변호사가 패널로 참석해 미국 내에서 진행중인 거대 플랫폼 기술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법 관련 논의와 법 집행 상황을 검토하고 앞으로의 전망과 시사점을 논의했다. 

 

이날 김용상 율촌 국제분쟁팀장은 최근 몇 년간 미 법무부(DOJ)와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플랫폼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사례를 설명하면서 우리 기업 등도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미국 경쟁당국의 집행 기조가 되고 있는 소비자 후생(consumer welfare) 원칙과 시장의 자율보정(market self-correction)에 대한 기대가 디지털 시대 온라인 플랫폼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할 지 의문"이라며 "현재의 경쟁법 체제하에서 효과적인 규제가 가능할지 계속 주의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패널들도 이같은 견해에 공감하며 "미국의 반독점법 집행은 전 세계의 경쟁법 집행과 정책 운용에 큰 영향을 미쳤다"며 "플랫폼 기업들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미국의 사례를 면밀하게 검토해 대응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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