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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판결에 대한 근거없는 비난에도 부동심 자세로 재판에 집중해달라"

金대법원장, 제6회 법원의 날 기념사 통해 당부

리걸에듀

김명수(60·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제6회 법원의 날을 맞아 법원 내부 구성원들에게 판결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에도 부동심의 자세로 재판에 더욱 집중해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 법원의 날 기념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생략됐다.

 

김 대법원장은 11일 기념사에서 "매년 돌아오는 법원의 날이 우리에게 새삼 큰 의미로 다가오는 이유는 바로 사법부 독립의 가치와 이를 지켜 내고 이어갈 사법부의 책임이 무겁기 때문일 것"이라며 "갈등과 대립이 첨예한 시기일수록 법과 양심에 따른 공정한 재판의 의미는 무겁고 사법부 독립의 가치는 더욱 소중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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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어떤 상황에도 정의가 무엇인지 선언할 수 있는 용기와 사명감이야말로 제아무리 곁가지가 거세게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지금껏 사법부를 지탱해 온 버팀목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며 "충돌하는 가치들 사이에서 법과 양심의 저울로 진지하게 고민한 끝에 내린 결론이라면 그 어떤 풍파가 몰아쳐도 동요할 리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합리적 비판을 넘어 근거 없는 비난이나 공격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부동심(不動心)으로 재판에 더욱 집중하여, 재판을 통해 우리 사회의 핵심 가치가 수호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8.15 광화문 집회를 기점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집회를 허가한 판사에 대한 해임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또 여당에서는 감염병예방법상 집회 제한이 내려진 지역의 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면서 법안 명칭에 해당 판사의 이름을 붙였고, 이어 정세균 국무총리가 광복절 집회를 허가한 법원을 비판하면서 정치권의 사법부 독립성 침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박주영(52·28기) 울산지법 부장판사와 안경희 등기주사보, 이형주 경위주사보, 권영하 법무사(조정위원)에게 대법원장 표창을 수여했다.

 

박 부장판사는 형사 재판장으로서 치열한 고민과 성찰이 담긴 양형이유를 통해 마음을 움직이는 재판을 위해 노력하고,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메시지를 전달해 긍정적인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공로를 인정받았다. 권 법무사는 20년동안 가사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며 조정활성화에 공헌하고,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대구경북지역본부장으로서 성년후견제도 정착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우리나라는 일제에 사법주권을 빼앗겼다가 해방 후 1948년 9월 13일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받아 사법주권을 회복했다. 법원은 이를 기념해 9월 13일을 '대한민국 법원의 날'로 지정, 2015년부터 기념행사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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