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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규정 위헌 소지"… 법원, 또 위헌심판 제청

미국변호사

민법상 유류분(遺留分) 규정이 또다시 헌법재판소 위헌 심판대에 올랐다. 

 

민법 제1112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증여 또는 유증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에게 유보되는 최소한의 몫을 말한다. 피상속인은 유언이나 증여, 유증 등을 통해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지만, 일정한 범위의 유족에게 일정액을 유보해 두지 않으면 안 되며, 그 한도를 넘는 유증이나 증여가 있을 때에는 상속인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민법은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는 법정 상속액의 2분의 1을,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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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민사2부(재판장 김태규 부장판사)는 10일 헌재에 민법 제1112조 등 유류분 규정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이 재판부는 사망한 A씨의 아들 B씨 등이 낸 유류분 청구 소송을 심리중이었다. 2014년 사망한 A씨는 아내와의 사이에 네 아들을 두고 있었는데 사망 직전 두 아들에게만 부동산을 증여했다. 그러자 부동산을 받지 못한 자녀들이 받은 사람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소송을 냈다. 이에 부동산을 받은 아들들이 재판부에 유류분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해달라고 신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유류분 제도 도입 당시인 1977년엔 인구 40%가 농민으로 가족과 함께 농사를 짓다보니 '가족재산' 개념이 가능했지만 현대에 와서는 유류분 제도를 뒷받침하는 관념인 '가산(家産)'에 대한 전제가 달라졌다"며 "1977년에 비해 평균 수명도 20년 가량 늘어나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 쯤에는 상속인인 자녀들도 경제적으로 독립을 충분히 했을 시기이기 때문에 유류분을 남겨 상속인들의 생활을 보장해야 할 필요도 없어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언 등을 통해 자기 재산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산권의 본질"이라며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권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유류분 제도를 두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규정한 헌법 제23조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 때문에 앞서 지난 1월과 2월에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과 민사22부에서도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했었다. 

 

아직까지 헌재가 민법 제1112조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한 적은 없었다. 지난 6월 형제를 제외하고 단독으로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형제들이 유류분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지만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해 각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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