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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PPP 법률 제정

리걸에듀

[2020.09.04.] 



1. PPP 법률의 제정

베트남 국회는 지난 6월 18일 베트남 최초의 Law on Public Private Partnership Investment Form, 이하 "PPP 법률")을 제정하였고 동 법률은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PPP 법률은 한국의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간투자법에 대응하는 법률로서,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에 반하여 신흥국으로서 만성적인 재정부족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민간(외국투자자 포함)의 자본과 기술을 유인하여 사회기반시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2. 제정 PPP 법률 일반

베트남은 그동안 베트남 총리의 결정이나 정부의 시행령에 기초하여 민관협력사업이 추진되어 왔으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의 부재로 인해 민관협력사업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하였고 투자자들은 법률적 불확실성과 정부 지원/보증의 부족으로 인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과감히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PPP 법률의 제정은, 여러 불명확한 조항과 투자자들을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투자 인센티브 및 정부 보증 조항에도 불구하고,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민관협력사업을 더욱 촉진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여느 다른 베트남 법률과 마찬가지로 많은 법률 조항이 베트남 정부가 제정하는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고 베트남 시행령은 때로는 위임범위를 넘어 새로운 입법사항을 규정하는 경우가 많아서 새로운 시행령에 제정되어야 PPP 법률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베트남 정부는 내년 1월 1일 법률 시행에 맞추어 시행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PPP 법률은 다양한 형태의 PPP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데 PPP 유형에서 BT 프로젝트를 제외하였고, 기존에 승인받은 BT 프로젝트를 제외하고 2020년 8월 15일 이후로는 새로운 BT 사업은 완전히 중단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PPP 법률은 대상사업을 (1) 교통, (2) 전력망, 발전(수력제외), (3) 상하수도, (4) 의료, 교육, 훈련, (5) IT의 5개 분야로 한정하여 기존 시행령에서 정한 투자분야보다 그 범위가 축소되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베트남 정부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분야에 선택, 집중해서 민관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정부의 재정부담을 축소함으로써 민관협력사업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3. PPP 법률의 주요 내용

총투자자본: PPP 프로젝트의 총투자자본은 최소 2천억동 이상이어야 하고 다만 의료, 교육, 훈련 PPP 프로젝트는 최소 1천억동 이상이어야 합니다.


입찰보증, 계약이행보증: 투자자는 프로젝트의 규모와 성질을 고려하여 총투자자본의 0.5%~1.5% 해당하는 입찰보증금과 1%~3%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납입해야 하고 이러한 내용은 입찰안내서에 규정됩니다.


PPP 표준계약서: PPP 법률의 위임에 의해 베트남 정부는 PPP 유형에 따른 표준계약서(실시협약)를 제정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표준계약서의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일지, 표준계약서가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을 갖는 것인지, 당사자들이 협상을 통해 변경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투자자선정: 자유경쟁입찰 원칙이고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한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방식이 적용됩니다. 민간제안 프로젝트의 경우에도 자유경쟁입찰 또는 제한경쟁입찰이 적용되어야 하고 다만 민간제안이 FS 승인을 받은 경우 투자심사시 Priority가 부여되고(그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 규정 예상) 최종적으로 투자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 선정된 투자자로부터 비용을 환급받으며 해당 Pre-FS 및 FS 비용은 총투자비용에 포함됩니다.


투자보장: 기존 시행령과 마찬가지로 각종 세법, 토지법, 투자법에 따라 세무 혜택, 토지사용료 및 토지임대료 혜택, 공공자산의 사용권을 부여받습니다. 프로젝트 회사는 대주에게 토지사용권 및 시설/인프라 운영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태환보증: 현행 베트남 정책과 마찬가지로 프로젝트 매출의 30%에 대해서 태환보증을 합니다. 다만 그 적용대상은 국회 또는 총리가 투자방침승인을 하는 프로젝트에 한해 적용되고, 베트남 매출에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30%가 적용됩니다.


위험분담: (1) 프로젝트 계약서에 규정된 재무계획 상의 매출대비 실제의 매출액이 125% 이상인 경우 베트남 정부와 투자자는 그 차액을 각각 50% 배분하게 됩니다. (2) 프로젝트 계약서에 규정된 재무계획 상의 매출대비 실제의 매출액이 75% 미만인 경우 마찬가지로 베트남 정부와 투자자는 그 차액을 각각 50% 배분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험분담의 조건은, (i) BOT, BTO 또는 BOO 프로젝트계약 유형일 것, (ii) 관련 MP, 정책, 법률 변경으로 매출이 감소된 경우일 것, (iii) 프로젝트 상품가격 또는 용역가격 원가를 조정하고 또는 프로젝트 기간의 조정을 한 후에도 여전히 매출이 75% 미만일 것, (iv) 국가회계감사원의 매출감소 감사를 완료하였을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비록 사업계획 상의 매출액 대비 실제 매출액이 25%를 초과하여 감소된 경우 베트남 정부가 그 위험의 50%를 떠안게 되는 구조이지만 그 적용 조건이 매우 엄격하고 관련 조항의 해석이나 집행과정에서 베트남 정부의 자의적 계산/판단의 가능성도 높아서 이 위험부담 조항에 대해서 비판적인 견해를 갖는 투자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출이 125%를 초과하는 경우와 75%를 초과해서 감소하는 경우 그 적용 방식이 달라서 공정하지 않은 위험부담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준거법: 프로젝트 계약의 준거법은 베트남 법입니다. 다만 베트남 법에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 베트남 법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외국법의 적용을 합의할 수 있는데 베트남 관할 기관이 이러한 협의에 응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분쟁관할: 당사자들 사이에 달리 정하지 않는 이상 베트남 관할기관과 프로젝트 기업/외국인 투자자들 사이의 분쟁은 베트남 법원 또는 중재기관을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외국 투자자들은 외국 중재기관을 통한 분쟁해결을 중요시하는데, 베트남 정부가 쉽게 양보를 하지 않을 것이므로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홍배 변호사 (hbyi@yulchon.com) 

강수구 변호사 (sgkang@yulch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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