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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秋 아들 의혹 수사 이해충돌 유권해석, 사실관계 확인부터"

야당 "권익위가 정치적 이유로 해석 고의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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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62·사법연수원 14기)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의 군 특혜 의혹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권익위가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먼저 파악한 뒤 관련 검찰 수사와 추 장관의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은 권익위가 유권해석을 의도적으로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익위는 10일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법무부 장관 아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유권해석에 앞서,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관여 내지 영향력 행사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라며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거쳐 공정하고 엄격한 유권해석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와 검찰에 사실관계 확인 요청을 한 것은 권익위에 직권조사 권한이 없어 부득이하게 취해진 조치"라며 "앞으로 권익위는 입법을 통해 조사권 확보 노력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씨는 지난 2017년 6월 카투사로 복무하던 기간에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 수사 대상이 됐다. 또 추 장관의 보좌관이 서씨 휴가 연장 문제 등으로 군에 전화를 했다는 의혹까지 추가로 제기되면서 구체적인 대화 내용과 압력 등 위법성 여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앞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지난 1월 추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군무 기피 목적 위계의 공동정범, 군무이탈 방조 혐의 등으로, 서씨를 군무이탈 및 군무 기피 목적 위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어 지난 4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추 장관이 검찰 인사·지휘권을 가진 법무부장관이라는 점에서 검찰 수사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권익위에 유권해석을 요구했다.

 

성 의원은 권익위가 사실관계 확인 후 유권해석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같은 날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추 장관에 대한 유권해석을 추 장관에게 물어보고 답변하겠다는 것이냐"며 "유권해석은 권익위가 일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업무이고 질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다.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전현희 위원장이 정치적인 이유로 미루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권익위는 지난 해 10월 박은정 위원장 시절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의 업무 수행과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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