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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군사법원

고등군사법원, '군사법 변론경연대회' 취소

코로나19 사태 및 로스쿨생 대회 준비 어려움 등 고려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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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고등군사법원(원장 박종형)은 코로나19 재확산 사태와 로스쿨 재학생들의 대회 준비 어려움 등을 감안해 오는 11월로 예정된 제4회 군사법 변론경연대회를 취소하기로 했다. 

 

고등군사법원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로스쿨 대면수업과 강의실 사용이 제한돼 (학생들의) 경연준비에 어려움이 있고, 정부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상향 시행하는 등 재확산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며 "변론 대회에 관심을 갖고 준비중인 전국 로스쿨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지 못해 유감이다.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고등군사법원은 군과 군사법제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로스쿨 재학생이 출전하는 군사법 변론경연대회를 개최해왔다. 대한변호사협회와 로스쿨협의회, 육해공군 본부, 교육부 등 관련 기관은 대회를 후원해왔다.

 

통상 군사법 변론경연대회는 9~10월 참가 신청을 받아 11월 초에 본선을 치러왔다. 본선에서는 실제 군사재판과 마찬가지로 고등군사법원 현직 군판사들이 소송지휘를 하고, 로스쿨 재학생들이 군검사와 변호인으로 역할을 나눠 법정에서 구두변론을 했다.

 

제1회 대회에서는 충남대 로스쿨팀이, 2회에는 성균관대 로스쿨팀이, 3회에는 서울대 로스쿨팀이 각각 우승해 국방부장관상과 상금 20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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