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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제처,감사원

법조기관 내년 예산 6조4146억 편성… 올보다 3476억↑

기관별 주요 추진 사업·규모 보면

미국변호사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따르면 법조기관(대법원·헌법재판소·법무부·법제처) 예산은 올해보다 3476억4700만원 늘어난 6조4146억1400만원으로 편성됐다. 예산 증가율은 5.7%로, 정부 전체 예산 증가율에 6.6%에 비하면 낮다. 전체 예산안에서 법조기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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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전자소송시스템' 등 디지털 환경 대대적 개선 = 내년 대법원 예산은 2조932억8700만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2조388억7500만원(2020년 본예산 기준)보다 544억1200만원 증가해 2.7% 늘었다. 사법서비스 진흥기금 680억3000만원을 포함하면 전체 2조1613억1700만원 규모다.

 

법원은 내년 예산에서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현행 전자소송시스템 등 디지털 환경을 대대적으로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면서, 오래된 청사 등 낡은 실물 공간도 증축·보강하기로 했다.

 

우선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에 올해보다 120억원 늘어난 219억9400만원을 투입한다. 올해 관련 예산의 두 배 규모다. 이 가운데 대국민 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에 올해보다 76억원 늘어난 100억6600만원을 투입한다.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 등·초본 등 전자증명서를 국민들이 모바일 시스템에서 편리하게 발급 받을 수 있게 하는 신규 사업에는 7억8700만원이 책정됐다. 1억3000여만원이 투입되는 법원도서관 영상자료 서비스가 완성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장면 등 사법부 영상자료 △판결서·판례해설 등 사법부 문헌자료 △영상과 문헌을 연계한 사법자료 등을 일반 국민들이 온라인과 법원도서관에서 접할 수 있게 된다. 2억4000만원이 투입되는 법원공무원교육원 화상강의 시스템 교체 사업도 눈에 띈다. 

 

대법원 2조932억

 디지털 환경 대대적 개선

미래 등기 시스템 구축

 

미래 등기시스템 구축 작업에 130억8400만원(연차 소요 반영)이 투입되고, 기존 등기소 통합 작업에도 속도가 붙는다. 대전통합등기소에 42억원 증액된 56억7000여만원이, 수원통합(동수원·화성·장안)등기소에 3억4900여만원 증액된 4억여원이, 여수통합(여수·여천)등기소에 7억6000여만원이 투입된다. 5년간 312억원이 투입된 등기전산정보센터 신축 사업은 내년에 마무리 된다. 

 

창원가정법원(15억원)과 인천지법 북부지원(65억원) 신축 사업도 본격 가동된다. 또 광주·대구 법원종합청사 및 서울법원 제2청사 신축사업과 남원·속초·남양주 지원 신축 사업도 이어간다. 

 

대법원은 7억7700만원을 신규 투입해 수원가정법원, 대전가정법원, 인천지법 부천지원 등에 면접교섭센터를 추가 설치한다. 현재 서울·인천·광주 가정법원 등 3곳에 설치된 센터를 6곳으로 늘려 이혼 가정 자녀와 비양육 부모에게 안정적 면접교섭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의 사법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학대 관련 증인 지원실 설치(2800만원) △수어(手語) 통역(4900만원) △점자프린터 구비(3100만원) 등에 1억800만원을 신규 투입한다. 

 

대법원은 공탁기록 전산화 작업을 진행하면서, 안내문 발송 횟수를 기존 2회에서 4회로 늘리기로 했다. 이 같은 공탁금 국고 귀속 감소 정책에 올해보다 3억여원이 늘어난 13억1900만원이 투입된다. 조정전담변호사를 24명에서 34명으로 늘리기 위해 올해보다 5억6400만원 늘어난 19억1800만원을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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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전자보석·전자감독 전면 실시 = 내년 법무부 예산은 4조2271억8000만원으로 편성됐다. 올해 3조9350억5900만원(2020년 본예산 기준)보다 2921억2100만원이 늘어 7.4% 증가했다.

 

우선 지난달 5일 시행된 '전자보석(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보석 허가)'과 '가석방 전자감독 전면화(적용 대상을 살인·성폭력·유괴·강도 등 4대 범죄에서 전체 가석방자로 확대)' 관련 예산이 대거 반영됐다.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 해소와 인권 보호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것이다. 전자장치 제작 및 통신 비용 등에 올해보다 45억원 늘어난 222억원이 투입된다.

 

법무부는 교도소 노후시설 리모델링 비용은 올해와 같이 166억원으로 책정했다. 전자보석이 시행되고 가석방 전자감독이 확대되면서, 수용률이 올해 110.7%에서 내년 108.1%까지 떨어질 것을 감안한 조치다. 대신 수용자 인권 강화를 위해 74억원을 신규 투자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법무부는 우선 디지털 검색기를 도입해, 인권침해 논란을 빚었던 구치소 항문 검사를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는 가운을 걸친 수용자가 카메라가 장착된 의자에 앉으면, 다른 공간에 있는 교정관이 녹화 없이 검사를 진행한다. 법무부는 이 밖에도 △수용자 개인 식판 지급 △원격진료 고도화 △호송조끼 보급 등에 신규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법무부 4조2271억

 전자감독 등 전면실시

교정시설 과밀화도 해소

 

약물중독 심리치료 등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관리 및 재범방지 비용도 올해보다 증액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약물 복용검사 비용 예산을 5억원에서 9억원으로, 고위험군 보호관찰 대상자 심리치료 비용 예산을 4억원에서 7억원으로 늘렸다. 마약복용 감정 장비 고도화 비용으로 10억원, 정신질환이 있는 소년원생에 대한 특수교육 비용으로 7억원이 신규 편성됐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예산도 마련됐다. 법무부는 교정시설과 외국인 보호시설에 방호복·마스크 등 방역물품을 구비하기 위한 예산으로 10억원을,감염병 경보 발령 시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숙박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방역당국 등이 즉각 제출 받을 수 있는 '외국인 숙박신고시스템' 구축 예산으로 10억원을 편성했다. 또 소상공인 소송구조에 20억원,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에 대한 법률구조에 149억원이 편성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임급체불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경영 불안을 호소해온 소상공인이 폐업하는 사례도 속출할 것으로 보여 사회안전망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동·성폭력 피해자를 포함한 범죄피해자 지원에도 재원이 대거 투여된다. 범죄피해구조금이 올해 107억원보다 10억원 증액된 117억원,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지원 기금이 올해 314억원보다 10억원 증액된 324억원으로 각각 편성됐다. 아동학대피해자 보호·지원 시설은 현재 71개에서 내년에는 81개까지 늘어난다. 이에 따라 관련 기금도 올해 226억원보다 58억원 증액된 284억원으로 책정됐다. 

 

◇ 헌재 예산은 올해와 비슷… 법제처는 2% 증가 = 헌법재판소 예산은 올해보다 2억7800만원 늘어난 529억9100만원으로, 0.5% 증가하는 데 그쳐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됐다. 헌재는 내년에 △헌법재판 정보화 추진 △해킹·재난 등 사고 발생 시 헌법재판 중요 자료 보호를 위한 원격지 재해복구센터 안전성 강화 △미래 전자도서관 시스템 구현 등에 집중할 방침이다.

 

법제처 예산은 8억3559만원 늘어난 411억5600만원으로 2% 증가했다. 주요사업은 △국회 입법지원 강화 △의원입법 협조체계 강화 △자치입법 지원 강화 △법제교육원 개원 준비 △불합리한 법령 정비 등이다.

 

헌재, 올보다 2억여원 늘어 529억

법제처는 411억으로 2% 증가

 

한편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국민참여예산(국민이 예산사업 제안 및 논의 과정에 직접 참여) 사업이 대거 선정돼 63개 사업에 1199억원이 편성됐다. 

 

법조 관련 신규 사업으로는 △인공지능 법률구조 서비스(소관부처 법무부, 5억4600만원) △소년원 기간제 교원 인력 운영(법무부, 1억8200만원) △한눈에 쉽게 보는 법령정보 시청각 콘텐츠(법제처, 3억원) △채팅형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공정위, 5000만원) △미래세대 대상 청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권익위, 2억원)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지원(여가부, 9억9600만원) 등이 선정돼 예산이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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