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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견습생·장학생 선발 업무' 등 추가

미국변호사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견습생(인턴)과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연구실적 인정 업무 등이 추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대상 직무에 공직자 등의 직무수행에 공정성이 필요한 분야를 추가하고, 비실명대리신고제 등 신고활성화 방안을 보완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인·허가 직무 △행정처분·형벌부과 감경 및 면제 직무 △학교 입학·성적 처리 직무 △채용·승진 등 인사 직무 △징병검사 등 병역 관련 처리 직무 등 14개 직무를 부정청탁 개연성이 높은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14개 대상 직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를 △견습생·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연구실정 인정 △교도관 업무로 확대했다. 또 권익위가 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해 변호사가 신고를 대리하는 비실명 대리신고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권익위 보호조치 결정에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과 특별보호조치 및 조치 불이행에 따른 제재 규정 준용도 명확하게 했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연고관계나 사회적 영향력을 활용한 청탁 관행을 근절할 것"이라며 "안심하고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청탁금지법의 규범력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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