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헌법재판소, 군사법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위헌 여부 싸고 치열한 공방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

리걸에듀

형법 제307조 1항에 규정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위헌 여부를 싸고 헌법재판소에서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헌재는 10일 서울 재동 청사 대심판정에서 공개변론을 열고 A씨가 "형법 제307조 제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7헌마1113)을 심리했다.

 

164207.jpg

 

A씨는 2017년 8월 한 병원에서 자신이 키우는 반려견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치료를 받았는데도 반려견이 실명 위기까지 겪게되자, A씨는 수의사가 부당한 진료행위로 반려견에게 불필요한 수술을 했다는 생각에 이같은 내용을 책이나 SNS 등에 올려 수의사의 잘못을 알리려고 했다. 하지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도 있어 그럴 수 없었다. 형법 제307조 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A씨는 이 조항이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같은 해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표현의 자유 핵심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자유"

"공표된 사실이 사생활인 경우 사생활비밀 침해"

 

A씨 측은 이날 공개 변론에서 "헌법의 존재 이유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사회의 동화적 통합'에 있고 진실한 사실의 적시는 이에 기여한다"며 "표현의 자유의 핵심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자유이고 이는 원칙적으로 현재 또는 미래 세대의 인류를 위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또 "만약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으로 법률상 추정돼 원칙적으로 범죄를 구성하지 않아야 한다"며 "다만 그 사실의 적시가 공공의 이익과 무관하게 오로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이라는 점이 검사의 엄격한 증명에 의해 입증된다면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심판 대상 조항은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포함시킴으로써, 수사개시와 형사처벌의 위험성에 따르는 위축효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해관계인으로 출석한 법무부 장관 측은 "형법상 명예에 관한 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외부적 명예'"라며 "비록 진실한 사실의 적시라도 그로 인해 외부적 명예의 치명적 훼손은 가능하다"고 맞섰다.

 

이어 "공표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더라도 개인이 숨기고 싶은 병력, 성적 지향, 가정사 등 사생활인 경우, 이를 공표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며 "공익 관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타인의 명예가 허명(虛名)임을 드러내기 위해 감추고 싶은 약점과 허물을 공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개변론에는 김재중 충북대 로스쿨 교수와 홍영기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각각 의견을 진술했다.

 

A씨 측 참고인으로 나온 김 교수는 "기본적으로 민주국가에서는 진실을 말하는데 제한을 두어서는 안된다"며 "만약 진실이 가려진 채 형성된 '외부적 명예', 즉 평판이나 세평이 있다면 이는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몰라서 얻게 된 허명(虛名)에 불과하다. 진실한 사실의 적시로 손상되는 것은 잘못되거나 과장되어 있는 허명으로서 진실에 의하여 바뀌어져야 할 대상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 장관 측 참고인으로 출석한 홍 교수는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명예는 의사소통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최소한의 자격"이라며 "개인의 명예가 완전히 상실된 상태라면 그의 반론은 영향력 있게 작용하기 어려우며 한번 침해된 명예는 회복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16년 2월 인터넷 게시글이 사실이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 규정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공개변론 내용 등을 토대로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