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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자고 나면 커지는 추미애 아들 의혹…검찰 뒤늦게 수사 속도

특혜휴가·자대배치, 통역병 선발 청탁 등…아들 서씨측 해명·고발에도 의혹 증폭
서울동부지검, 최근 관계자 재소환·수사팀 증원하며 수사 박차

리걸에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가 군 복무 시절 특혜를 누렸다는 의혹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특혜 휴가' 의혹에서 시작된 논란은 서씨의 자대 배치, 올림픽 통역병 선발과 관련한 청탁과 외압이 있었다는 논란으로 옮겨붙으며 연일 증폭되고 있다.

추 장관 아들 측 변호인은 매일같이 해명을 내놓고 있고, '사실과 다른 증언을 했고 이를 바탕으로 보도했다'며 당시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장과 그 발언을 보도한 방송사에 대한 고발까지 나섰지만, 의혹은 풀리기는커녕 곁가지를 쳐가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이 사안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대해서는 '늑장 수사'라는 비판에 이어 검찰이 추 장관 보좌관의 연락을 받았다는 군 관계자의 진술을 참고인 조서에서 뺐다는 논란도 나왔다. 수사팀의 공정성 자체에 대한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이다.

불똥이 옮겨붙은 검찰은 최근 수사팀 검사를 증원하고 사건 관계자를 줄줄이 재소환하며 뒤늦게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 휴가 미복귀 의혹…'육군과 카투사 달라' 해명에도 논란 남아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씨는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있었던 2017년 경기 의정부의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근무했다.

그는 삼성서울병원 소견서와 이를 근거로 국군양주병원에서 진단받은 결과를 들어 2017년 6월 5∼14일 병가(1차 병가)를 낸 뒤 같은 달 23일까지 병가를 한 차례 연장(2차 병가)했다. 여기에 이어 나흘간 개인 휴가(3차 휴가)를 쓰고 27일 부대에 복귀했다.

이 중 서씨가 1차 병가가 종료된 후 미복귀 상태에서 연이어 휴가를 연장했다는 것이 논란이 됐다. 특히 2차 병가를 마치고 복귀하지 않은 점을 두고 '부대 안에서 문제가 제기됐지만, 이후 외압으로 무마됐다'는 의혹이 당시 당직사병 등을 통해 나오면서 논란이 더욱 거세졌다.

군이 입원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 휴가 관련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점과 병가를 먼저 낸 뒤 진단서를 나중에 제출한 점을 두고도 문제가 제기됐다.

서씨 측 변호인은 카투사는 육군 규정이 아닌 '주한 미 육군 규정'이 우선 적용돼 병가와 휴가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복귀 없이 연이어 휴가를 간 것은 '1차 병가가 끝나면 부대로 복귀해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에 무방하다는 것이다.

육군 규정은 휴가 서류를 5년간 보관하도록 했지만, 주한 미 육군 규정에 따르면 휴가 서류는 1년간 보관하게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서류가 없는 것은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도 했다.

하지만, 주한미군 규정은 카투사 휴가의 운용을 한국군 소관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어 육군 규정에 대해서는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곧바로 제기됐다.

육군 규정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지휘관 판단으로 부대 복귀 없이 휴가를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 서씨가 이 사유에 해당했는지는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전망이다.

◇ 용산 자대배치·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

추 장관 측이 서씨의 부대 배치와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과정에서 청탁을 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에 따르면 서씨가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에 근무할 때 단장(대령)이던 A씨는 의원실과의 통화에서 "(서씨가) 처음에 2사단으로 와서 용산으로 보내 달라는 것을 내가 규정대로 했다"며 "최초 그 분류부터, 동계올림픽 할 때 막 압력이 들어왔던 것들을 내가 다 안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서울 한복판에 있는 용산 카투사 부대는 외출을 나오거나 면회를 하기 용이한 위치에 있어 의정부 및 다른 부대보다 카투사 지원병들에게 인기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이 공개한 통화 녹음에는 A씨가 "제가 직접 추미애 남편 서 교수와 추미애 시어머니를 앉혀놓고서 청탁을 하지 말라고 교육을 40분을 했다"는 발언도 담겼다. A씨는 자신과 추 장관의 남편 및 시어머니가 만난 시점과 장소를 '신병훈련 수료식 후 식당'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서씨 측은 "카투사 부대 및 보직 배치는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컴퓨터 난수 추첨 방식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외부 개입이 불가능한 구조"라고 반박하며 A씨와 그 발언을 보도한 방송사 등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하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과정에서 서씨를 뽑아달라는 청탁이 군에 들어왔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당시 통역병 선발을 담당했던 군 최고책임자는 "(서 씨를 통역병으로) 보내라는 청탁이 (국방부) 장관실이나 국회 연락단에서 부하들한테 많이 왔다"며 "잘못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부하들에게 말한 뒤, 통역병 선발 방식을 무작위 추첨으로 바꿨다"고 주장했다.

서씨 측은 이에 대해 청탁이 없었으며 서씨가 실제 통역병으로 선발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이달 9일에는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가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 불똥 튄 검찰…뒤늦게 관계자 재소환하며 수사에 속도

추 장관 측을 고발한 야당은 물론 당사자인 서씨 측 모두 신속한 수사를 통한 진실 규명을 촉구하면서 검찰은 최근 부쩍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서씨의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한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관련자들을 줄줄이 재소환하고 수사팀 검사를 증원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전날 서씨가 근무한 부대 간부인 A대위와 당직사병으로 근무하며 서씨의 휴가 미복귀 보고를 받은 B씨 등을 약 3개월 만에 다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추 장관 아들 관련 사건 수사 담당 검사를 최근 3명으로 늘렸다.

3명 중에는 서울동부지검의 파견 요청에 따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합류한 박석용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가 포함됐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인사 전까지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하다가 이번 인사에서 부부장으로 승진해 자리를 옮긴 박 검사와 대검 소속 수사관의 1개월 파견을 요청했다. 이들은 최근 수사팀이 추 장관 보좌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참고인의 진술을 조서에서 삭제했다는 의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지목됐다.

검찰은 아울러 서씨가 진료받았던 국군양주병원 등 병원들을 지난달 압수수색했고, 확보한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서씨가 휴가를 나가게 된 경위를 파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의혹의 당사자인 서씨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서울동부지검의 수사가 8개월째 지지부진하다면서 특임검사나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추 장관이 법무부 장관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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