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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에 임은정 부장검사 발탁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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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 추미애)는 10일 검찰 조직 내부를 향해 지속적으로 비판을 가해온 임은정(46·사법연수원 30기·사진) 울산지검 부장검사를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발탁하는 인사를 14일자로 단행했다.

 

임 부장검사는 감찰정책 연구·기획 업무와 한동수(54·24기) 대검 감찰부장이 지시하는 사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감찰 강화를 통해 신뢰 받는 검찰상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2012년 12월 5·16쿠데타 직후 반공법 위반으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던 윤길중 전 진보당 간사장 재심 사건에서, 검찰 내부 '백지구형' 방침을 어기고 무죄를 구형해 정직 4개월 징계를 받았다. 임 부장검사는 이후 법원에 "무죄가 확실시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구형할 수 있다"며 법무부 징계가 잘못됐다는 소송을 냈고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 외 검찰 내 성폭력 사건 무마 의혹을 주장하며 전·현직 검찰 관계자에 대한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재정신청 등 법률적 조치를 이어오고 있다. 

 

임 부장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검찰 내부 문제를 지적해왔다. 지난해 9월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실과 함께 임 부장검사를 비롯한 검찰 내부의 자정과 개혁을 요구하는 많은 검사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한편 임 부장검사는 이날 자신의 인사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몇몇 기사들을 보니, 대검 연구관은 총장을 보필하는 자리인데 저 같은 사람이 가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검찰 내부 일부 볼멘소리가 있는 듯하다"며 "대검 연구관은 검찰총장을 보필하는 자리가 맞다. 보필(輔弼)은 '바르게 하다, 바로잡다'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검찰총장을 잘 보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은 사법정의를 재단하는 자이고, 감찰은 검찰을 재단하는 자"라며 "감찰은 구부러진 검찰을 곧게 펴거나 잘라내어 사법정의를 바르게 재단하도록 하는 막중한 역할임을 잘 알고 있기에, 발걸음이 무겁다. 그럼에도 해야 할 일이고 가야할 길이니 더욱 씩씩하게 가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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