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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조두순 만기 출소 앞두고 법무부 '비상'… 전자감독 등 시험대로

秋법무, 9일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방문
전자감독 집행 및 재범 방지 대책 점검

미국변호사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복역중인 조두순의 만기 출소가 9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법무부와 교정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조두순 출소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거세지면서, 전자감독과 심리치료를 포함한 출소자 관리 감독 및 재범 방지 정책 전반이 시험대에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추미애(62·14기) 법무부 장관은 9일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방문해 전자감독 집행 및 재범 방지 대책 전반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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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조두순의 귀주 예정지 주민은 물론 많은 국민 사이에서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보호관찰관 부족 문제 등 현장의 어려움과 극복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올 12월 만기 출소하는 조두순을 '1대 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해 출소 후에도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1대 1 전자감독 대상자는 19세 미만 아동에 대해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성범죄 전력 3회 이상 등인 자에 가운데 법무부 1대 1 전자감독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지정된다. 현재 1대 1 전자감독 지정이 필요한 사람은 192명이지만, 전담인력 부족으로 실제 감독 대상자는 24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조두순에 대해서는 특정 보호관찰관 1명이 전담 관리 요원으로 지정되는 등 일반 전자감독 대상자보다 높은 수준의 감독이 적용된다. 보호관찰관은 조두순으로부터 이동동선과 생활계획을 주 단위로 보고 받고, 최소 주 4회 이상 그를 소환하거나 불시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동상황 등을 감시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조두순의 과거 범죄가 음주 상태에서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조두순에 대한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 △아동보호시설 접근금지 △외출제한명령 등 전자감독 특별 준수사항을 추가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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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내에는 조두순을 집중 모니터링하는 요원이 지정된다. 법무부는 조두순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일선 경찰서와 협의체를 구성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와는 내달까지 폐쇄회로(CC) TV 시스템을 연계해 감독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추 장관은 "성폭력 범죄 등 강력 범죄 예방을 통해 국민을 보호하는 책무에 더욱 힘써 달라"며 "현재의 재범 억제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보다 혁신적이고 획기적인 재범 억제책을 발굴해달라"고 당부했다. 

 

성의식 개선 등을 위한 전문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두순을 포함한 재범 고위험군 특정 성폭력 사범에 대해서는 출소 전 심리치료 효과유지를 위한 추가 특별과정을 개발해 운영중이다. 지난 2019년 5월 도입된 이 특별과정에서는 10명 이내 참여자들이 150시간 6개월간 △범죄 유발요인 파악 △왜곡된 성인지 수정 △피해자 공감하기 △좋은 삶 준비 등의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수용자 개별 특성을 고려한 개인치료 시간도 포함되어 있다.

 

조두순과 같은 성폭력 재범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출소 후에도 왜곡된 성의식 개선을 위한 전문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를 위해 조두순의 관할 보호관찰소 전담 임상심리요원과 보호관찰관은 지난 7월부터 교도소를 방문해 조두순과 사전 면담을 진행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성폭력 사범의 재범 방지 및 성공적 사회복귀를 위해 범죄 유발요인에 대한 심리치료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며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심리치료를 위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전담 조직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며, 만기 출소일은 12월 13일이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3년간 조두순 관련 청원 5500여건이 게시됐다. 청와대는 지난 2017년 12월 61만여명이 동의한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에 대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재수감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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