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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적격·부적격 의견 모두 담아… 7일 본회의 표결 예상

미국변호사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우상호)는 3일 이흥구(57·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는 국회 본회의 표결 절차만 통과하면 대법관에 오를 수 있게 됐다.

 

보고서에는 이 후보자에 대한 적격·부적격 의견이 함께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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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는 보고서를 통해 이 후보자에 대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성장하면서 근로자·사회적 약자의 삶이나 사회현상을 이해함으로써 편견 없는 재판을 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춰 대법관으로서 소수자나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됨이 없이 그들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고 배려하는 데 소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판결문 공개 확대, 하급심 충실화 등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와 더불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로 촉발된 법원행정처 폐지 및 사법행정회의 설치 등을 통한 사법행정 권한 분산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등 제도 개선에 대한 분명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며 "'대법관 퇴임 후 영리 목적의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밝혀 전관예우 문제 해소에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대법관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특위는 이 후보자의 우리법연구회 경력과 관련해 "대법원의 중립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보고서에 담았다.

 

그러면서 "최근 법원 재판에 대한 외부의 공개적 비판 상황을 비롯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운영의 위헌성 문제와 선거소송 지연 문제 등에 대해 소신있는 발언을 하지 못하는 것은 최고법원 구성원으로서 사법부 독립을 위한 적극적 역할에 미흡한 면이 있다"며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사건들을 다뤄야 할 대법관으로서 충분한 경험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는 우려도 내놨다.

 

특히 이 후보자의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시 실거래가 신고의무가 없었다고 하나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꼬집었다. 또 "비록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자녀교육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는 하나 무려 13년 동안 위장전입 상태를 유지한 것이나 자동차 관련 지방세 체납, 과태료 미납 이력은 일반 국민의 도덕 기준에 어긋난다"며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대법관으로서 자질과 업무역량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경남 통영 출신으로 통영고를 졸업한 이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 재학 당시 학생운동을 하다 1986년 국가보안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후 1987년 특별사면을 받고 사법시험에 도전해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자 가운데 사법시험 3차 면접을 통과해 최종 합격한 것은 이 후보자가 처음이었고,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을 가진 사람이 법관으로 임용된 것도 그가 최초다.

 

이 후보자는 법원 내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평가받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이 연구회 회장을 지낸 김명수 대법원장의 취임 이후 2018년 2월에 단행된 마지막 고법부장판사 승진 인사에서 고법부장으로 승진했다. 지난해 10월에는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 위원장에도 임명됐다.

 

앞서 지난달 10일 김 대법원장은 오는 8일 임기를 마치는 권순일(61·14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 후보자를 임명 제청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정기국회 일정상 오는 7일로 예정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위한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거대 여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만큼 이 후보자의 인준 절차 통과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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