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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중앙아시아 뉴스레터

리걸에듀

[2020.08.27.] 



■ 러시아 / 시행법령

◆ 연방법률

◈ 정부정책

▷ 외국인 투자자들의 러시아 전략기업 주식(지분) 거래에 대한 통제 강화

[국방 및 안보 분야 러시아 전략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절차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255-FZ호) 2020. 7. 31.]

외국인 투자자들의 러시아 전략기업 주식(지분) 거래에 대한 통제가 강화됩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가 자산관리 신탁계약, 질권설정계약, 환매조건부채권 매매 계약 및 기타 계약에 따라 의결권 있는 전략기업 주식(지분) 처분 권한을 일정 기간 동안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주무기관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취득해야 합니다.


◈ 조세회계

▷ IT 업계에 대한 세제혜택에 관한 법률 통과

[세법 제2편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265-FZ호) 2020. 7. 31.]

IT 업계에 대한 세제혜택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습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IT 프로그램을 개발 및 판매하는 정보통신 분야 러시아 기업에 대하여 2021년부터 공적보험료율은 14%에서 7.6%로, 법인세는 20%에서 3%로 인하됩니다.


▷ 북극 내 사업자에게 세제혜택 부여

[북극 내 기업활동에 대한 정부지원에 관한 연방법률 제정 관련 세법 제2편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195-FZ호) 2020. 7. 13.]

북극 내 사업자에게 연방정부 귀속 법인세율(북극 지역 입주기업 지위를 취득한 납세자의 경우) 및 선박들 이용한 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이 0%로 적용됩니다.


▷ 러시아 면세제도(tax free)에 전자서류 도입

[외국인에 대한 부가세 환급을 위한 전자서류(영수증) 사용 관련 세법 제2편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220-FZ호) 2020. 7. 20.]

러시아 면세제도(tax free)들 이용한 부가세 환급 시 전자서류가 사용됩니다.



◈ 금융

▷ 금융 플랫폼을 이용한 금융거래에 판한 법률 제정

[금융 플랫폼을 이용한 금융거래에 관한 연방법률(제211-FZ호) 2020. 7. 20.]

금융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에 관한 특례 요건, 금융 플랫폼 운영자의 특별계좌 개설 및 운영 절차, 금융 플랫폼 운영자의 요건 등이 확정되었습니다.



◈ 노동

▷ 4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하여 연 1회 건강검진을 위한 유급휴무일 제공

[노동법 제185.1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261-FZ호) 2020. 7. 31.]

4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검진들 위한 1일의 유급휴무일이 연 1회 제공됩니다. 한편, 사규로 정한 경우 근로자는 건강검진확인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법인 청산 시 해고 근로자에 대한 보상금에 관한 규정 정비

[법인 청산 시 해고 근로자에 대한 보상금 관련 노동법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210-FZ호)]

법인 청산 시 해고 근로자에 대한 보상금에 관한 규정이 정비되었습니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법인 청산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사용자는 통상 2개월분 급여를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러시아 노동고용청에 의해 해고 근로자 미취업확인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1개월분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용자는 법인 청산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해고 근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법인 청산 등기 시 해고 근로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완료사실 통보 의무화

[법인 및 개인사업자 국가동록에 관한 연방법률 제21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제203-FZ호) 2020. 7. 13.]

법인은 청산 등기 시 노동법이 규정한 해고 근로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완료사실을 등록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 연방시행령

◈ 정부정책

▷ 특별투자계약 체결, 변경 및 해지 절차 규정

[특별투자계약 체결, 변경 및 해지 규칙 승인에 관한 총리령(제1048호) 2020. 7. 16.]

특별투자계약 체결, 변경 및 해지 절차가 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특별투자계약은 국가산업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문서 형태로 체결됩니다.


▷ 투자자의 특별투자계약상 의무 이행에 대한 감독 절차 승인

[투자자의 특별투자계약상 의무 이행에 대한 감독 규칙 및 해당 의무 이행 보고서 서식 승인에 관한 총리령(제1049호) 2020. 7. 16.]

투자자의 특별투자계약상 의무 이행에 대한 주무기관의 감독 절차가 승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기 서면조사 및 현장조사 시 특별투자계약상 의무 미행에 대한 중간 평가 및 종합 평가가 실시됩니다.


▷ 담배 제품 유통업자에게 담배 제품 유통 관련 정보 등록 의무 부과

[일부 시행령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953호) 2020. 6. 30.]

2020년 7월 1일부터 담배 제품 유통업자들은 담배 제품 유통에 관한 모든 거래 내역을 정보 모니터링 시스템에 기재해야 합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러시아 호텔 예약을 취소한 관광객의 경우 환불 또는 예약 연기 가능

[호텔 또는 기타 숙박시정 예약 취소 또는 연기에 관한 규정 승인에 관한 총리령(제1078호) 2020. 7. 20]

코로나19로 인해 러시아 호텔 예약을 취소한 관광적의 경우 이미 지급한 비용에 대한 환불 또는 예약 연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약 연기는 숙박료를 전액/일부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예약일로부터 18개월 이내(다만, 2021년 12월 31일 이전까지)로 가능하며,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비용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환불 처리될 예정입니다.


▷ 건설 분야 필수 시공표준 및 규칙 목록 간소화

[국가 표준 목록, 규정집 승인 및 일부 시행령의 효력 상실 인정에 관한 총리령(제985호) 2020. 7. 4.] 

2020년 8월 1일부터 건설 분야 필수 시공표준 및 규칙 목록이 간소화됩니다.


▷ 온라인 방식으로 제공 가능한 대외경제 활동 분야 서비스 및 절차 목록 승인

[러시아 수출센터가 구축한 원스톱 시스템을 이용하여 온라인 방식으로 제공 가능한 대외경제 활동 분야 정부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 행정절차 및 기타 절차 목록 승인에 관한 총리훈령(제1776-p호) 2020. 7. 8.]

러시아 수출센터가 구축한 원스톱 시스템들 이용하여 온라인 방식으로 제공 가능한 대외경제 분야 서비스 및 절차 목록이 승인되었습니다. 해당 목록에는 의료용 의약품 연구 시 채취한 바이오 물질의 수출입 허가서 발급, 문화유산의 러시아 국외 임시 반출 허가서 발급, 일부 품목 수출입에 대한 라이선스 및 기타 허가서 발급, 원산지 증명서 발급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 외국인

▷ 간소화 절차에 의한 러시아 국적 신청 근거 법령 확정

[대통령령(제1325호, 2002. 11. 14.)이 승인한 러시아 국적 심사 절차 규정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제477호) 2020. 7. 24.]

간소화 절차에 의한 러시아 국적 신청의 근거 법령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7월 24일부터 러시아 내 거주 중인 러시아 국적자와 혼인하여 자녀를 둔 임시/장기 체류 중인 외국인은 러시아 임시 체류 허가증/장기거주증, 러시아어 구사능력 증빙서류, 혼인증명서 및 러시아에 거주하는 배우자의 러시아 신분증, 자녀의 출생증명서 및 입양증명서 제출 후 간소화 절차에 따라 러시아 국적들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금융

▷ 건설 분야 SRO 회원에 대한 대출 제공 조건 확정

[자율규제기관 회원에 대한 대출 제공 영도 조건 및 해당 대출금 사용에 대한 규제 절차에 관한 규정 승인에 관한 총리령(제938호) 2020. 6. 27.]

러시아 정부는 건설 분야 SRO 회원에 대하여 보상기금의 자금을 이용한 대출 제공 조건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SRO 회원 1인 또는 1개사에 대한 대출금 한도는 보상기금의 50% 중 15%를 초과할 수 없으며, 대출 이자 한도는 대출금 제공일 기준 러시아 중앙은행 기준금리의 1/2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정보통신기술

▷ 러시아 정보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일부 시행령 개정안 제출

[일부 시행령 개정에 관한 총리령(제974호) 2020. 7. 2.]

러시아산 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 온라인 플랫폼 및 원격 진단 시스템 개발 등과 관련하여 일부 시행령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 국가정보시스템 내 러시아산 가상 그래픽 알고리즘 및 바코드 이용 시범 프로젝트 시행

[국가정보시스템 내 러시아산 가상 그래픽 알고리즘 및 바코드 이용 시범 프로젝트 시행에 관한 총리령(제963호) 2020. 6. 30.]

2020년 7월 15일부터 2021년 3월 1일까지 국가정보시스템 내 러시아산 가상 그래픽 알고리즘 및 바코드를 이용한 시범 프로젝트가 시행됩니다.



■ 러시아 / 입법안

◆ 연방법률

◈ 회사

▷ 공개주식회사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안 하원 상정

[일부 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 및 일부 법률 조항의 효력 상실 인정에 관한 연방법률안(제996950-7호) 2020. 7. 28.]

공개주식회사의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안이 러시아 하원에 상정되었습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2020년 7월 1일까지 주식발행신고서를 등록하지 않은 공개주식회사는 비공개주식회사로 자동 전환되며, 이 경우 2021년 1월 1일까지 주주회의의 결의에 근거한 신규 회사명을 제출해야합니다.


◈ 조세회계

▷ 해외지주회사에 관한 세법 개정안 제출

[세법 제1편 제25조의 13-1 및 제2편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제990129-7호) 2020. 7. 16.]

해외지주회사의 정의 및 과세 기준 등을 규정하는 세법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 러시아 제품추적시스템 구축에 관한 법률안 제출

[세법 제1편 및 제2편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제991147-7호) 2020. 7. 20.]

러시아의 제품추적시스템 구축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추적 대상 제품에 등록번호가 부여되며, 추적 대상 제품의 매매 정보는 부가세 신고서 또는 분기별 보고서에 기재하여 세무서에 제출되게 됩니다.


◈ 금융

▷ 디지털 금융자산에 관한 법률안 하원 2차 심의 제출

[디지털 금융자산, 디지털 화폐 및 일부 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제419059-7호) 2020. 7. 20.] 

디지털 금융자산에 관한 법률안이 하원 2차 심의에 제출되었습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발행된 유가증권에 대한 권리 행사, 공개주식회사에 대한 지분 참여권, 발행된 유가증권 양도 청구권 등들 포함하는 디지털 권리가 디지털 금융자산으로 인정됩니다.


▷ 투자자 분류에 판한 법률안 하원 2차 심의 제출

[유가증권에 관한 연방법률 및 일부 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제618877-7호) 2020. 7. 14.]

투자자 분류에 관한 법률안이 하원 2차 심의에 제출되었습니다. 개정 법률안은 전문투자자의 정의, 전문투자자가 아닌 개인 고객의 위임업무 이행 시 특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 비기주자로부터 취득한 자금의 해외계좌 송금 근거 확대안 제출

[외환규제 및 외환감독에 관한 연방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제891654-7호) 2020. 7. 17.] 

비거주자로부터 취득한 자금을 거주자(법인)의 대표사무소/지점의 해외계좌로 송금할 수 있는 근거를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하원 2차 심의에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러시아 외환규제법상 거주자(법인)의 대표사무소/지점은 비거주자로부터 매입한 상품의 반환금, 부동산 임대차계약 종료 시 비거주자로부터 반환받는 임대차 보증금 및 보험계약자인 비거주자가 피보험자인 거주자(법인)에게 지급하는 보험금들 해외계좌로 송금할 수 있게 됩니다.


▷ 금융기관의 특별경제대책 이행안에 관한 법률안 제출

[차단 대상자의 금융거래 금지(제한) 및/또는 자금 및 기타 자산 동결(차단) 및 차단 대상자의 이익을 위해 실행되는 금융거래 금지(제한)을 위한 특별경제대책 적용 관련 일부 법률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제996800-7호) 2020. 7. 28.]

러시아 정부는 금융기관의 특별경제대책 이행안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법률안은 차단 대상자인 외국, 외국기관, 외국인 및/또는 무국적자뿐 아니라 이들의 통제 하에 있는 법인에 대해서도 금융거래 금지(제한), 자금 및 기타 자산 동결(차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금융기관 및 고객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 부과안 제출

[세법 제1편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 2020. 7. 20.]

금융기관이 고적에 관한 모든 금융정보를 반영하지 않거나 고객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은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금융기관이 지정 기간 내 금융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500,000루블, 금융기관이 고객 및/또는 고객의 주주에 관한 모든 금융정보들 반영하지 않는 경우 50,000루블, 고객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은 고객 자신 및 주주에 관한 정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개인에게 20,000루블, 법인에 대하여 50,000루블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행정

▷ 상업시설에서 근로 중인 외국인 관련 고용 규칙 위반 시 행정처분 대상자 범위 확정안 제출

[행정위반에 관한 연방법률 제18.16조 개정에 관한 연방법률안(제986457-7호) 2020. 7. 10.] 

상업시설에서 근로 중인 외국인 관련 고용 규칙 위반 시 행정처분 대상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상업시설을 임차한 임차인이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감독들 실시할 수 없는 선의의 임대인의 경우 행정처분 대상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연방시행령

◈ 정부정책

▷ 소설 네트워크 일부 정보 이용자에 대한 신원 확인 시범 실시

[연방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소셜 네트워크, 물품(용역) 정보, 인력 채용 및 구직 정보 이용자에 대한 신원 확인 시범 실시에 관한 총리령안 2020. 7. 8.]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7월 1일까지 소설 네트워크, 물품(용역) 정보, 인력 채용 및 구직 정보 이용자에 대한 신원 확인이 시범 실시됩니다.


◈ 외국인

▷ 외국인에 대한 통합전자비자 발급 절차 도입안 제출

[통합전자비자 발급 절차 규정 및 일부 시행령의 효력 상실 인정에 관한 총리령안 2020. 7. 7.]

2021년 1월 1일부 외국인에 대한 통합전자비자 발급 절차 도입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러시아 외무부의 별도 사이트를 통해 신청한 외국인에게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에 통합전자비자가 발급됩니다.


◈ 조세회계

▷ 러시아 정부, 면세품의 러시아 국외 반출 시기 연장안 제출

[세법 제169.1조 제9항이 규정한 시기의 중단에 관한 총리령안 2020. 7. 16.]

러시아 정부는 팬데믹으로 인해 면세품의 러시아 국외 반출을 2020년 12월 31일 이후부터 허용하는 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류혜정 한국변호사 (hjryu@jipyong.com)

장성 수석자문위원 (schang@jipyong.com)

이승민 외국변호사 (smlee@jipyo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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