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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 '형사소송법 제6판'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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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현(57·사법연수원 19기)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가 쓴 '형사소송법'(사진·정독 펴냄) 제6판이 최근 출간됐다.

 

2014년 처음 출간 후 매년 개정판을 내 온 이 교수는 제6판에서 지난 2월 공포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내용을 모두 반영했다. 다만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를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 요건과 같도록 한 규정은 4년 내에 시행될 예정이어서 이번 개정판에서 다루지 않았다. 

 

이 밖에 △검사의 수사권 △수사감독권과 수사지휘권 △수사기관 △수사감독권 및 협력관계의 제도적 보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DNA감식시료채취 △체포 또는 구속을 위한 피의자수색 △유류물 또는 임의제출물의 압수 △통신제한조치와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요청 △수사종결 △공소제기 후의 참고인 조사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전문심리위원제도 등에 관한 설명을 보충했다. 

 

또 올 8월까지의 주요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을 상세히 소개하고, 2019년 사법연감과 2020년 법무연감에서 발췌한 통계와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에 출제된 사례형 문제 해설도 담았다.

 

이 교수의 형사소송법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해설과 엄선된 판례를 담은 교과서로 정평이 나있다. 특히 변호사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에서 비중있게 다뤄지는 쟁점을 망라하고 있어 수험 적합성도 높은 교과서로 평가 받는다.

 

이 교수는 "형사사법체계의 혼돈 속에서도 형사소송법을 배우며 시험에 대비해야 하는 로스쿨 학생 뿐만 아니라 실무에서 활약하는 법조인에게 도움이 되고자 최선을 다해 개정판을 냈다"며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지만 더욱 노력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1990년 사법연수원 수료후 서울북부지검, 부산지검, 수원지검 등에서 검사로 일했다. 2002년 '이용호 게이트' 특별검사팀에서 특별수사관으로도 활동했다. 이후 사법연수원 외래교수와 법무법인 세인 대표변호사를 거쳐 현재는 한국외대 로스쿨에서 후학 양성에 매진하고 있다. 2012년에는 가장 높은 강의평가를 받은 교수에게 주어지는 'HUFS 강의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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