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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표시, 고시 원칙과 달라도 구매자 알아볼 수 있으면 적법"

중앙행심위, '원산지 표기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결정

미국변호사

원산지 표시가 산업통상자원부고시인 '대외무역관리규정' 등에서 예시로 든 표시방법과 다소 다르더라도 최종 구매자가 어렵지 않게 원산지를 알아볼 수 있다면 적법·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악기를 판매하는 A사가 "대외무역관리규정 등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린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천안세관장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 사건에서 최근 A사의 손을 들어줬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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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에 따르면, A사는 지난해 12월 총 1억원 상당의 미국산 하프 3개를 천안세관에 수입신고했다. 그러나 천안세관은 A사의 신고내용 중 원산지 표시가 '제조회사명, Makers, 지역, 국가명'으로 돼있다는 이유로 "대외무역관리규정 등의 원산지 표시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A사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대외무역관리규정이 수입물품과 관련해 △'원산지: 국명'이나 '국명 산(産)' △'Made in 국명'이나 'Product of 국명'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 △'Country of Origin : 국명' 등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A사는 "해당 하프가 1880년경부터 장인에 의해 수제방식으로 제조된 것으로 전 세계 하프 전문가들의 선호도가 높고, '지역, 국가명'이 분명하게 물품에 각인돼 있어 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표시방법을 변경한다면 악기의 음질 변형 등이 우려된다"며 행정심판을 냈다.

 

중앙행심위는 "원산지 표시방법이 대외무역관리규정 등에서 예시로 든 표시방법과는 약간 상이할지라도, 활자체가 크고 선명하며 원산지가 별도로 표기돼 있을 뿐만 아니라 하프의 최종 구매자가 전문 연주자가 아니라도 '원산지가 미국'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식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사의 원산지 표시가 공정한 거래 질서 및 소비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천안세관의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

 

김명섭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 결정은 규정에 얽매인 행정처분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행정환경이 급변하고 사회 곳곳에서 법·제도와의 괴리가 점점 커져가는 상황에서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이 과감히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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