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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개선 관련 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리걸에듀

[2020.09.01] 



정부는 2020년 8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동 상법 개정안은 2020년 6월 11일부터 2020년 7월 21일까지 입법예고 되었던 법무부의 상법 개정안(제2020-169호)에서 일부 문구 수정을 제외하고는 동일한 내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되어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가결되면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2020년 9월 1일에 정기국회가 개원할 예정인데, 여당이 다수석을 차지한 국회의 구성을 감안하였을 때 정기국회 개원 후 단기간 내에 법무부의 상법 개정안 중 상당 부분을 포함하거나 이를 반영한 대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이번 상법 개정안에서는 개정 법률이 공포일로부터 바로 시행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친 법무부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다중대표소송 도입 (제406조의2, 제542조의6 제6항)

* 현행 상법의 내용 및 개정 논의

현행 상법상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보유(상장회사의 경우 6개월 전부터 0.01%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종속회사 이사의 행위로 종속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지배회사의 주주가 종속회사의 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수단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종속회사의 이사가 임무해태 등으로 종속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지배회사의 소수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 개정안의 취지 및 시사점

이번 개정안은 상법상 ‘자회사’(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회사)를 다중대표소송의 적용대상으로 정하여, 모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을 보유한 주주(상장회사의 경우 6개월 전부터 0.01% 이상 보유한 주주 포함)가 자회사의 이사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원고적격과 관련하여, 아래 4항에서 설명드릴 제542조의6 제9항의 신설로 인하여 상장회사의 경우도 1%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6개월의 보유기간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다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중대표소송의 도입으로 인하여 특히 지주회사인 상장회사의 0.01% 지분만 보유하면 그 자회사 이사들에 대하여 대표소송의 제기가 가능하게 되었고, 1% 지분을 확보하면 6개월간 지분을 보유할 필요 없이 즉시 대표소송 제기가 가능하므로, 행동주의 헤지펀드 등이 단기간 내에 지분을 매집하여 자회사에 대해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국회에서의 심사 과정에서 다중회계장부열람청구권의 도입 등 대표소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병행될 경우, 다중대표소송 도입으로 인한 기업 실무에의 영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 선출 등 (제542조의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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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상법의 내용

(1) 일괄 선출 : 현행 상법은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선임 시 이사를 먼저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 감사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의결권 제한 : 현행 상법은 상장회사의 감사위원을 사외이사인 감사위원과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으로 나누어, (i)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임 시에는 3%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주에 대해 3% 초과분에 대하여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고, (ii) 사외이사 아닌 감사위원 선임 시에는 최대주주에 대해서만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하여 3% 초과분에 대하여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3) 의결정족수 : 상법상 감사위원 선임의 결의요건은 원칙적으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1/4 이상의 찬성입니다. 현행 상법상 감사위원 선임 시 3%를 초과하여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판례상 ‘발행주식총수’에도 산입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일수록 소수주주의 주주총회 참석률이 저조할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4’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감사위원 선임이 불가능한 경우가 존재합니다.


* 개정안의 취지 및 시사점

(1) 분리 선출 : 이번 개정안은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 1인 이상을 이사 선출 단계에서부터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임하도록 하여, 이사 선임 단계에서부터 3% 의결권 제한이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2) 의결권 제한 : 개정안은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상장회사의 감사위원 선임 시 사외이사 여부를 불문하고 (i)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지분을 합산하여 3% 초과분에 대하여 의결권을 제한하고, (ii) 그 외 주주는 특수관계인 지분 합산 없이 3% 초과분에 대하여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3) 전자투표제 도입 시 선임요건 완화 :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회사에 대해서는 감사위원 선임시 ‘발행주식총수의 1/4’ 요건 적용을 제외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요건을 완화해 주었습니다. 


(4) 시사점 : 분리 선출이 의무화된 감사위원 1인에 대하여는 최대주주 이외의 주주들이 원하는 후보자가 선임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3%룰로 인해 감사위원 선임 안건이 부결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는 회사의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4’ 요건 미달로 안건 자체가 부결될 가능성은 낮출 수 있는 반면, 최대주주에 반대하는 소수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석률이 높아질 경우 소수주주들의 의사에 따라 감사위원이 선임될 가능성은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배당기준일 관련 규정 개정 (제350조 제3항 삭제)

* 현행 상법의 내용 및 개정 논의

정부는 3월 특정 주간에 정기주주총회가 집중 개최되는 현상을 해소하여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석률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정비를 추진 중입니다. 이러한 정기주주총회 집중 개최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된 것이, ‘이익배당기준일’과 ‘영업연도말’이 동일한 것임을 전제로 한 상법 규정들로 인해 대부분의 회사들이 관행적으로 정관에 배당기준일을 ‘영업연도말’로 규정해왔다는 것입니다. 즉, 상법에는 정기주주총회의 개최시기에 관한 제한은 없는데, 대다수 회사가 관행에 따라 영업연도말을 배당기준일로 정관에 정해 두었고, 이러한 기준일의 효력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3월말까지 정기주주총회가 집중 개최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익배당기준일’과 ‘영업연도말’이 동일한 것임을 전제로 한 상법 규정이란 제350조 제3항으로서, 전환주식의 전환으로 발행한 주식의 이익배당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해당 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보되(전단: 해당 영업연도에는 배당 받지 못함), 정관에 규정을 둔 경우에는 직전 영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후단: 해당 영업연도부터 구주와 동등하게 배당 받음). 그리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로 발행된 신주에 대해서도 상법 제350조 제3항을 준용하고 있으며(제516조 제2항, 제516조의 10),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 주식배당으로 발행되는 신주 등에 대해서도 상법 제350조 제3항 후단을 준용하고 있습니다(상법 제423조 제1항, 제462조의2 제4항). 여기서 제350조 제3항 후단만 준용하고 있는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 등의 경우는, 정관에 규정을 두면 해당 사업연도부터 구주와 동등 배당이 가능하지만, 정관에 규정을 두지 않으면 일할배당을 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개정안의 취지 및 시사점

이번 개정안은 상법 제350조 제3항 및 이를 준용하고 있는 규정들을 모두 삭제하여, 기업들이 배당기준일을 ‘영업연도말’ 이외의 날짜로 자유롭게 정하고 4월 이후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도록 유도하려는 의도로 이해됩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정관 개정을 통해 배당기준일을 영업연도말 이외의 날짜로 변경하는 경우 정기주주총회 개최 시기가 분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개정안에서는 상법 제350조 제3항을 일괄 삭제하였을 뿐, 신주 발행, 전환권 행사 등을 통해 ‘영업연도 중에 발행된 신주’에 대한 배당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영업연도 중에 발행된 신주에 대해 상법의 원칙에 따라 일할배당을 실시해야 하는 것인지, 정관에 규정을 두면 구주와 동등 배당이 가능한 것인지 등에 대하여 실무상 혼란을 초래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안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보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4. 소수주주권 관련 규정 정비 (제542조의6 제9항)

* 현행 상법 규정 및 관련 논의

현행 상법은 상장회사에 대해 소수주주권과 관련한 특례를 인정하여, 6개월의 보유기간을 두는 대신 지분율 요건을 비상장회사에 비하여 완화하여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특례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상장회사의 주주가 비상장회사에 적용되는 일반지분율 요건을 만족하였으나 6개월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학설 대립 및 하급심 판결 간에도 다른 입장이 존재하여, 실무상 혼란이 있었습니다.


* 개정안의 취지 및 시사점

이번 개정안은 상장회사의 주주가 비상장회사의 일반지분요건을 충족한 경우 6개월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기존의 논란을 입법으로 해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장회사의 주주인 헤지펀드 등이 비상장회사의 일반지분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보유기간에 관계 없이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영 파트너변호사 (khopark@shinkim.com)

최정은 파트너변호사 (jechoi@shinkim.com)

박기훈 파트너변호사 (jychang@shink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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