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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처분 불복소송, '2심제 → 3심제'로 개선 추진

민주당 황희 의원,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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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의 전속관할 법원을 서울고등법원에서 '서울행정법원과 대전지방법원'으로 바꾸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공정위 처분에 대해 현행 2심제가 아닌 '3심제'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황희(사진)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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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 등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을 서울고법의 전속관할로 규정해 공정위의 심결을 사실상 1심으로 인정하고 있다. 행정기관에 해당하는 공정위가 사실상 1심 법원 기능을 하고 있는 셈이다. 

 

1998년 '행정심판 필요적 전치주의 폐지' 등을 골자로 개정된 행정소송법이 시행되면서 조세사건 등 대부분의 행정소송이 3심제로 전환됐지만, 공정거래 사건이나 특허심판 사건의 경우 특수성과 전문성을 인정해 아직까지 예외적으로 기존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공정위가 조사·심판기관 역할까지 수행은 문제"

전속관할, 서울고법에서 행정법원·대전지법으로


이에 대해 황 의원은 "공정위가 '조사기관과 심판기관의 역할까지 수행한다'는 문제 뿐만 아니라 대법원의 경우 법률심만을 담당하다보니 사실심은 서울고법에서 한 번만 진행되기 때문에 기업들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위 전원회의를 통한 피심자의 발언 기회가 충분하지 않아 심도 있는 심의가 어려울 뿐 아니라 피심자 입장에서는 추가 불이익을 우려해 전원회의에서 적극적인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법조계 안팎에서는 공정위가 2012년 12월 세종시로 이전했는데도 공정위 처분 불복 소송의 전속 관할을 서울고법으로 하고 있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이어져왔다.

 

황 의원은 "공정위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을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 및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하도록 변경해 공정위 처분에 대해서도 3심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피심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공정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우리나라처럼 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2심제 구조를 채택했던 일본은 2013년 12월 '사적 독점의 금지 및 공정 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공정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공정취인위원회(公正取引委員會)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 관할을 기존 도쿄고등재판소에서 1심 법원인 도쿄지방재판소로 변경했다. 우리 국회에서도 지난 17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 같은 취지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모두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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