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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우리법연구회, 특정 성향 단체 아냐"

국회 인사청문회서 '코드인사' 논란에 "동의하기 어려워" 반박
'광화문 집회 허용 판사' 비난에는 "사법부 독립 침해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

리걸에듀

이흥구(57·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 후보자가 2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원 내 진보성향 모임으로 평가받는 '우리법연구회'에 대해 "특정 성향 모임이라는 지적은 동의하기 어렵다"며 '코드인사' 논란에 선을 그었다.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우상호)는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본격적인 후보자 검증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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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이날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김명수 대법원장 등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이 중용된다는 '코드인사' 논란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우리법연구회가 특정 성향의 단체는 아니라고 알고 있다"며 "서울에 있는 동안 잠시 활동했지만, 학술단체 성격이 강해 특정 성향 모임으로 정리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벌어졌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은 해야한다"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법원 내부적인 노력이 있었지만, 추가적으로 필요성이 있다면 다른 조치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다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법관들에 대해 탄핵 요건을 갖췄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탄핵 사유에 대해 적절히 고민해보지 못했다"며 즉답을 피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과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가정한 질문에는 "개인적으로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거부할 수밖에 없다"며 대법관 직을 걸고 저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광복절 일부 보수단체가 주도한 광화문 집회를 허용한 판사에 대한 정부·여당의 비난에 대해서는 "사법부에 대한 비판도, 법원 판결에 대한 논평도 가능하지만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해야 한다"며 다소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1, 2심 등 하급심 강화와 관련해서는 "재판을 충실하게 하려면 사실조사와 함께 충분한 변론시간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며 "현재 하급심에 많은 사건이 몰려 있는 만큼 판사 증원 등 인적·물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가 2005년 한 차례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해 그는 "탈세나 교육 등 위장전입의 목적이 없었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는 부합하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한편 이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제가 꿈꿔 온 재판의 모습은 분쟁당사자들의 주장이 '법정'이라는 용광로에 여과 없이 투입돼 서로가 납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 결론을 만들어 내는 '살아있는 재판'을 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소수자·약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하는 것이 법원의 책무라고 배웠다"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특혜가 아니라 다수의 부당한 횡포로부터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라는 신념으로 재판에 임해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자신의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과 관련해 "정치적 편향을 우려하는 분들이 있음을 알고 있다"면서도 "오히려 근로자나 사회적 약자의 삶과 사회현상을 더 잘 이해하게 돼 편견 없는 재판을 할 수 있게 됐을 뿐만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대학시절 학생운동을 하다 1986년 국가보안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후 1987년 특별사면을 받고 사법시험에 도전해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자 가운데 사법시험 3차 면접을 통과해 최종 합격한 것은 이 후보자가 처음이었고,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을 가진 사람이 법관으로 임용된 것도 그가 최초다.

 

법원 내 진보성향 판사 모임으로 평가받는 우리법연구회 경력에 대해서도 그는 "재판의 독립과 바람직한 재판을 고민하고 연구하는 학술모임이었다"며 "법관으로 다양한 재판을 담당하면서 공정하고 정성을 다하는 재판을 하려고 노력했다"고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김 대법원장의 취임 이후 2018년 2월에 단행된 마지막 고법부장판사 승진인사에서 고법부장으로 승진했다.

 

그는 "사법부의 힘과 권위는 국민의 신뢰로부터 나오고, 법원의 신뢰는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 충실한 심리에 기초한 성심을 다하는 재판을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보장이 가장 중요한 헌법적 가치임을 명심하면서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른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에만 마음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또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이익을 수호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법관 출신으로서 지역법조의 발전에도 기여함으로써 사법부에서도 지역분권의 가치가 실현되도록 하겠다"는 다짐도 내놨다.

 

앞서 지난달 10일 김 대법원장은 오는 8일 임기를 마치는 권순일(61·14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 후보자를 임명 제청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8일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청문회 이후 인사청문특위가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게 된다. 이번 정기국회 일정상 오는 7일로 예정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위한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거대 여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만큼 이 후보자의 인준 절차 통과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다음은 이 후보자 모두 발언 전문.

존경하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우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청문회를 위해 방대한 자료를 검토해 주시고 귀중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대법관 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만으로도 과분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대법관으로서의 막중한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방금 엄숙하게 선서한 것처럼, 저는 오늘 민의의 전당인 이곳에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할 것을 약속합니다.

저는 경남 통영에서 1녀 2남의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3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어머님이 평생 근로자로 일하면서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어머니의 헌신적인 노력과 주위의 도움으로 고등학교를 무사히 마치고 법과대학에 입학하였습니다. 서울에서 대학생활을 하던 때는 12.12 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운동 직후로서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신군부가 군대를 동원하여 광주시민에게 발포함으로써 수백 명이 희생된 사실은 대학생인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군사독재에 저항하는 학생운동에 참여하게 되었고 국가보안법위반 등으로 구속되어 집행유예판결을 받았습니다. 1987년 6.29 조치로 특별사면과 재입학이 된 뒤 사법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고 1993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하여 서울에서 4년간 근무한 후 23년간 줄곧 부산, 경남, 울산, 대구에서 지역법관의 길을 걸었습니다.

제가 사법시험에 응시한 것은 1987년 6월 항쟁 후 우리 사회의 각 부분에서 민주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였습니다. 저는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이 되어 사회제도의 불합리를 하나씩 개선함으로써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겠다는 희망으로 법관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저는 법관으로 임관할 당시 이미 사회적 약자의 삶을 다양하게 경험하였습니다. 대학시절 방학을 이용하여 어머니가 일하는 공장에서 일하고 부평의 공장에서 잠시 일하기도 하면서, 노동의 고단함과 가치를 몸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구속되어 강압적인 수사를 받으면서 조사자와 피조사자 모두의 인격이 극단적으로 무너질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사기록을 형식적으로 확인할 뿐 피고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재판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감생활 중에 탄원서나 항소이유서를 대신 써주기도 하면서 피고인의 힘겨운 삶을 직접 들어보기도 하였습니다.

저의 국가보안법위반 전력 때문에 정치적 편향을 우려하는 분들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경험으로 오히려 근로자나 사회적 약자의 삶과 사회현상을 더 잘 이해하게 되어 편견 없는 재판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갖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었다는 이유로 우려하는 시각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는 우리법연구회는 재판의 독립과 바람직한 재판을 고민하고 연구하는 학술모임이었습니다. 우리법연구회의 성격은 고 한기택 대전고법 부장판사의 말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분은, "목숨을 걸고 재판한다. 다른 무엇이 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진정한 판사의 삶이 시작된다"는 말로 법관의 자세를 일깨워주었습니다. 법관으로 다양한 재판을 담당하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공정하고 정성을 다하는 재판을 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27년간 법관생활을 하면서 제가 꿈꾸어 온 재판의 모습은, 분쟁당사자들의 주장이 법정이라는 용광로에 여과 없이 투입되어 때로는 토론하고 때로는 타협함으로써 서로가 납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 결론을 만들어 내는 '살아있는 재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한센병 환자들의 집단 거주 지역이던 부산 용호농장과 일반인 사이의 건물철거소송을 담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매번 재판을 할 때마다 환자들이 버스를 대절해 법원으로 와서 재판을 방청하고 상대방 변호사에게 위협을 주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랜 기간 당사자의 의견을 경청하고 합리적 해결책을 찾음으로써 조정으로 마무리 한 적이 있습니다. 법원이 중립적인 위치에서 정성을 다하면 아무리 극한적인 대립 상황이라도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소중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소수자, 약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평등을 구현하는 것은 법원의 책무라고 배웠습니다. 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특혜가 아니라 다수의 부당한 횡포로부터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지켜주는 것이라는 신념으로 재판에 임해왔습니다.

저는 한국전쟁 당시 영장 없이 불법 체포·감금되고 군법회의에서 150여명이 일제히 사형을 당한 국민보도연맹 사건에서 그 동안 숨죽이고 살았던 유족들의 호소를 받아들여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미 70년이 경과되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지만, 사법부는 국가권력에 부당하게 희생된 국민들에게 진실을 찾아주는 사명을 다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인 관심이 집중되지 않은 사건에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았습니다. 70세가 넘은 고령의 환자가 수면내시경 시술 후 낙상하여 중상을 입은 의료사건에서, 병원의 환자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하는 등 의료과실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판결을 다수 선고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사법부의 힘과 권위는 국민의 신뢰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의 신뢰는 재판의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 충실한 심리에 기초한 성심을 다하는 재판을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일 제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의 직을 맡게 된다면, 국민의 기본적인 인권보장이 가장 중요한 헌법적 가치임을 명심하면서 사건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여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른 공정하고 정의로운 재판에만 마음을 쏟겠습니다. 아울러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이익을 수호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법관 출신으로서 지역법조의 발전에도 기여함으로써 사법부에서도 지역분권의 가치가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청문회에서도 성심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책과 충고도 국민들의 준엄한 가르침으로 알고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청문회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우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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