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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검찰청

검찰, 이재용 삼성 부회장 결국 불구속 기소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적용… 수사심의위 결론 뒤집어
최지성 前 미래전략실장 등 임원 10명도 함께 기소
변호인단 "실체적 진실 발견 보다는 표적수사" 반발

미국변호사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삼성그룹 경영 지배권 강화를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다는 혐의로 결국 기소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지난 6월 26일 이 부회장을 불기소하고 수사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지만, 검찰은 67일간의 장고 끝에 기소를 강행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1일 이 부회장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3가지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이 사건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9개월만의 일로,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28일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된 이후 3년 6개월 만에 또 다른 혐의로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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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 전 실장과 김종중(64) 전 전략팀장,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 등 삼성그룹 전·현직 고위 임원 10명도 이 부회장과 함께 이날 불구속 기소됐다. 최 전 실장에게는 이 부회장과 같은 혐의가, 미래전략실 장충기 전 실장에게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팀장에게는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의 위증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을 수사한 결과 총수인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그룹 핵심 관련자의 조직적 불법행위를 확인했다"며 "학계와 판례의 다수 입장, 증거관계로 입증되는 실체의 명확성, 사안의 중대성과 가벌성, 사법적 판단을 통한 국민적 의혹 해소 필요성, 수사전문가로 구성된 부장검사회의 검토 결과 등을 종합한 결과 기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 이후 법률·금융·경제·회계 등 30여명에 이르는 외부 전문가들의 비판적 견해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수사 내용과 법리 및 사건 처리 방향 등을 전면 재검토해 내린 결과"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조작 정황을 발견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같은해 12월 삼성바이오에 대한 첫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검찰은 이 부회장 등을 상대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을 두고 불거진 각종 불법 의혹과 관련해 그룹 미래전략실 등과 주고받은 지시·보고 관계를 조사해왔다. 

 

특히 지난 2015년 합병 당시 삼성물산이 부회장에게 유리하도록 회사 가치를 고의로 떨어뜨린 정황, 당시 그룹 '컨트롤 타워'인 미래전략실이 관여한 정황, 이 부회장이 관련 사실을 보고 받은 정황 등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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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통해 그룹의 경영권 부정 승계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은 이 부회장은 수사과정에서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을 최소 비용으로 승계하면서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 부회장과 임원들이 '프로젝트-G4' 등 치밀하게 마련된 승계계획안에 따라 미래전략실 주도로 조직적인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던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흡수 합병하는 과정에서 그룹 차원의 합병 비율 왜곡과 삼성바이오 회계장부 조작이 있었다고 본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위 고발로 '빙산의 일각(회계부정)'에서 출발한 수사가 단서를 차근차근 찾아가며 수면 아래 감춰진 '빙산(불법합병)'의 실체를 밝혀내는데 이른 것"이라며 "이를 감추기 위한 조직적 사법방해 범행들도 적발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공소사실은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일뿐 사실이 아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영장 청구 단계 등에서 거론조차 되지 않았던 업무상 배임죄도 추가됐다"며 "실체적 진실 발견보다는 처음부터 목표를 정해놓은 수사를 진행한 것이다. 중립적·객관적인 수사심의위의 결론도 (결국)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번 수사를 이끌어 온 이복현(48·32기) 부장검사는 3일자로 대전지검 형사3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공판은 삼성바이오 수사를 담당했던 김영철(47·33기) 의정부지검 형사4부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2팀장을 맡아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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