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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평

러시아-CIS-우크라이나 법령 업데이트

리걸에듀

[2020.08.27.] 



Ⅰ. 우즈베키스탄

법률일반:

■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은 2020년 6월 17일 기존의 대안적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를 정비하는 내용의 신규 법안에 서명하였습니다. 본 법안은 분쟁 당사자 간의 효과적인 합의 도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의 구축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분쟁조정위원회가 신설될 것으로 보입니다.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민간 사업자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2020년 10월 1일부터 민간 사업자들의 주요 사업분야에 대해서 국영 기업의 진출을 제한하는 신규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20년 6월 20일자로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위한 신규 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법안에 따라 각종 재화 및 용역 거래 시 현금 지급을 통한 결제 방식이 제한되는 등의 관련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20년 6월 15일자로 민영화 추진을 위한 신규 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동 법안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별도의 투자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며, 해당 법인을 통해서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주식회사 및 은행에 국한하여 허용되었던 회사채 발행 권한을 유한책임회사에도 부여하는 내용의 신규 법안이 우즈베키스탄 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유한책임회사를 통한 우즈베키스탄 투자 시, 기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유연한 자금 조달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세관련 사항:

■ 2020년 6월 18일자로 발표된 신규 법안에 따라, 우즈베키스탄 과세당국은 향후 세무조사 진행 시 탈세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납세자에 대해서만 현장 조사를 실시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의 현지 세무조사 리스크가 상당히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II. 러시아 법률일반:

■ 러시아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2020년 7월 1일부터 모든 제약회사 및 약품 관련 유통·판매업체에 대하여 상품의 유통 경로 확인을 위한 디지털 라벨링 및 관련 정보의 입력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행정상의 처벌이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최근 러시아 금융당국은 소액금융기관(microfinance organization)에 대한 다양한 규제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조치에 따라소액대출사업을 영위하는 기관에 대해서는지분구조 및 주주 내역 등의 정보공시가 의무화될 것으로보입니다.


조세관련 사항:

■ 최근 푸틴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경기 부양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기업 법인세 납부 기한 6개월 연장(부가가치세 제외)


□ 중소기업 사회보장세율 인하(기존 30%에서 15%로 하향 조정)


□ 해외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조정(배당·이자에 대해서 15% 적용)


■ 관련하여 러시아 과세당국에서도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납세자 지원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


□ 신규 세무조사 착수 보류


□ 원격시스템 도입을 통한 경정청구 및 불복절차 진행의 원활화


□ 세무조사 진행 시 납세자 입장에서 스캔 파일 형식으로 요청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



III. 카자흐스탄 

법률일반:

■ 최근 카자흐스탄에서는 법인, 지점, 연락사무소의 등기 관련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사항은 2020년부터 적용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 등기 서류(예: 정관, 설립 허가서 등)의 경우 카자흐어 및 러시아어를 병기하여 제출해야 함


□ 등기 절차처리 기간이 영업일 기준으로 기존의 10일에서 5일로 단축됨


□ 비영리단체의 등록 절차진행 시 후원인 등의 인적 사항공개가 필요함


조세관련 사항:

□ 카자흐스탄 정부는 2020년 6월 24일자로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이하 BEPS) 방지 목적의 조세조약 관련 조치 이행을 위한 다자간 협약 비준서를 OECD에 기탁하였습니다. 이번 기탁으로 BEPS 다자간 협약이 2020년 10월 1일부터 카자흐스탄에서 발효될 예정인 바, 카자흐스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다국적 기업의 경우 관련 규정에 대한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될 것으로 보입니다.



IV.우크라이나

■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의 당선 후 새 의회가 개원한지 약 1년이 경과되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는 정치·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신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바,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 주목할 만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20년 4월 19일부터 공공조달의 입찰 대상 금액 기준이 대폭 하향 조정됨. 이에 따라, 대부분의 공공조달사업이 입찰 방식으로 진행되어, 관련 절차의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


□ 2021년 7월 1일부터 민간인과 민간 법인의 일반 농지(정부 소유 농지 제외) 취득이 허용됨. 농지 취득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우크라이나 국민의 경우 2021년 7월 1일부터 취득 가능(단, 2024년 1월 1일 이전까지만 한시적으로 허용)


- 우크라이나 국민 또는 국가기관이 주주로 구성된 법인의 경우 2024년 1월 2일부터 취득가능


- 외국인투자법인의 경우 별도의 절차를 통해서 승인된 경우에만 취득 가능


- 우크라이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에 대한 외국인 및 외국법인(금융기관 제외)의 주식 취득금지


■ 우크라이나 대법원은 2019년 7월 3일 채무불이행 목적으로 채무자가 자신의 자산을 제3자에게 양도한 거래에 대해서 해당 거래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채무불이행 발생 시 채권자의 구제 수단이 매우 제한적이었던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선례적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동 판결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판례요약

- ‘갑’과 ‘을’간에 피해보상 소송이 진행되었고, ‘갑’의 승소로 지방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됨


- 지방법원은 ‘을’로 하여금 ‘갑’에게 피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함


- 법원 명령에 따라 ‘갑’은 피해보상금 회수 절차를 개시함


- 회수 절차개시 직후‘을’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함


- ‘갑’은 해당 증여가 피해보상금 지급을 의도적으로 회피할 목적 하에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을’을 고소함


- 우크라이나 대법원은 상기 사건과 관련하여 ‘을’의 행위는 자산 압류의 집행을 회피할 의도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해당 증여는 무효화될 수 있다고 판결함


■ 우크라이나국립은행이 2019년 7월 9일자로 채택한 신규 결의안에 따르면, 해외법인에게 지급되는 배당에 대해서 2014년부터 적용되어 오던 규제 조치가 모두 철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2019년 6월 16일부터 해외 기업이 우크라이나 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어를 필수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구체적 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 웹사이트 및 SNS의 공식 언어로 우크라이나어를 채택해야함(다국어 사용 가능) 


□ 현지에서 우크라이나 직원과 체결되는 고용계약서는 반드시 우크라이나어로 작성되어야함 


□ 판매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설명은 우크라이나어 기재되어야 함


□ 고객서비스는 우크라이나어로 제공되어야함(고객이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 제외)


□ 우크라이나 정부 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예: 제안서 제출 및 각종 질의 등)은 모두 우크라이나어로 진행되어야함


□ 우크라이나어에 능통한 전문 법조인을 사내 법무 담당자로 채용해야 함


■ 우크라이나 의회는 2019년 10월자로 부정부패 청산을 위한 다수의 형법 개정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립부패방지청(National Anticorruption Bureau)과 국립수사청(State Bureau of Investigations)에 대한 수사 목적상의 도청 권한 부여


□ 부정부패 고발시 금전적 포상지급


□ 부정부패 적발 시 형사처벌 부과 


□ 부정부패 관련 범죄 수익의 몰수


■ 2019년 10월 21일자로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부동산 보유자 및 회사 주주들의 소유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신규 법안에 서명하였습니다. 해당 법안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수관계자 간 거래로 인하여 주주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법원은 해당 거래를 무효화할 수 있음

 

□ 부동산 및 주주 등기 절차는 공증인을 통해서만 진행 가능 부동산 등기의 경우해당 부동산의 소재지에서만 가능


□ 주주 및 이사회 구성원들의 경우 회사 등기 절차에 대한 진행 상황을 유선으로 확인 가능

 

 

심재진 외국변호사 (jay.shim@leeko.com)

Dmitry LETUNOV 외국변호사 (dmitry.letunov@leek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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