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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간간부 대폭 물갈이… 평검사 포함 630명 인사

리걸에듀
지난 27일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에서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수사과정에서 논란을 빚었던 정진웅(52·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광주지검 차장으로 승진하는 등 이른바 '추미애-이성윤 라인' 인사들이 영전한 반면, 박영진(46·31기) 대검찰청 형사1과장 등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좌하거나 현 정권 관련 수사를 했던 검사들은 주요 보직에서 밀려나 논란이 일고 있다.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이어 중간간부 인사까지 '윤석열 옥죄기' 인사가 거듭되면서 법조계 일각에서는 현 정권의 검찰 장악 및 힘빼기 시도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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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장 김욱준(28기) · 2차장 최성필(28기) · 3차장 구자현(29기) · 4차장 형진휘(29기)

 

◇"형사·공판부 출신 우대… 여성·전문 검사 중용"=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27일 고검검사급(차장·부장·부부장검사) 검찰 중간간부 585명, 평검사 45명 등 모두 630명에 대한 인사를 다음 달 3일자로 단행했다.


형사 ·공판부 검사 우대

 우수 女검사 핵심 보직에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검찰의 직접수사를 대폭 줄이는 대신 검찰 업무의 중심을 형사부·공판부로 옮기는 직제개편안의 취지에 따라 형사부와 공판부에서 우수한 능력을 나타낸 검사들을 전진 배치했다. 올 상반기에 우수 형사부장으로 선정된 강범구(47·31기) 부천지청 형사1부장을 대검 법과학분석과장에 발탁하고, 신설된 대검 형사 3·4과장과 공판2과장에 추혜윤(44·33기) 김천지청 형사1부장, 손진욱(44·33기) 의성지청장, 김현아(43·33기) 안산지청 부부장(국무조정실 파견)을 각각 기용했다.

또 정지영(44·33기) 원주지청 형사2부장을 법무부 법무과장에, 정수진(46·33기)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를 법무부 법조인력과장에 각각 전보하는 등 능력이 검증된 우수 여성 검사 15명을 선발해 법무부 과장 6명, 서울중앙지검 부장 4명, 지청장 3명, 지검 차장 2명에 각각 보임했다. 이 가운데에는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장에 발탁된 원지애(32기) 대검 마약과장도 포함됐다.

 

◇'秋-李 라인' 전진 배치= 하지만 이번 인사들 두고 '윤석열 옥죄기' 인사의 결정판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윤 총장을 보좌해온 대검 과장급 중간간부들은 극소수를 제외하고 대부분 교체됐다. 현 정권 비위 의혹 관련 수사를 담당했던 검사들도 상당수 한직으로 밀려났다.

대검에서는 차장검사급인 손준성(46·29기) 수사정보정책관이 유임됐지만 직책은 부장검사급으로 낮아진 수사정보담당관을 맡게 됐다. 김영일(48·31기) 대검 수사정보1담당관은 제주지검 형사1부장으로, 성상욱 수사정보2담당관은 고양지청 형사2부장으로 전보됐다.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반대 의견을 나타냈던 박영진(46·31기) 대검 형사1과장은 울산지검 형사2부장으로 발령났다. 윤 총장의 입 역할을 했던 권순정(46·29기) 대검 대변인은 전주지검 1차장으로 전보됐다. 후임 대변인은 이창수(49·30기)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이 맡는다. 

 

'검·언 유착 의혹 수사 논란' 

정진웅 부장, 차장 승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한 이근수(49·28기) 서울중앙지검 2차장과 김태은(48·31기) 공공수사2부장은 각각 안양지청장과 대구지검 형사1부장으로 발령났다.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이정섭(49·32기)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은 수원지검 형사3부장으로, '라임 펀드 사건'을 지휘했던 이정환(49·29기) 서울남부지검 2차장은 대구지검 차장으로 전보됐다.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 사건을 맡았던 양인철(49·29기)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은 한직인 서울북부지검 인권감독관에 배치됐고, '조국 일가 비리 의혹' 수사팀에서 활약했던 강백신(47·34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부부장은 통영지청 형사1부장에, 윤석열 라인 가운데 한 명으로 '삼성그룹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을 수사했던 이복현(48·32기)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은 대전지검 형사3부장에 전보됐다.

윤 총장은 27일 이 같은 인사명단이 발표되자 대검 주요 보직자의 전입·전출 내용 등 일부만 확인한 뒤 "신문에 나오면 보겠다"고 말하는 등 불쾌한 기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추미애-이성윤 라인' 검사들은 줄줄이 영전했다. 정진웅(52·29기)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광주지검 차장으로 승진한 것 외에도 서울중앙지검의 핵심 지휘부인 1~4차장을 모두 꿰찼다. 김욱준(48·28기) 4차장이 1차장으로 자리만 옮겨 이성윤(58·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지근에서 계속 보좌하게 됐다. 2차장에는 윤 총장 장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했던 최성필(52·28기) 의정부지검 차장이 기용됐고, 3차장에는 추 장관을 보좌해온 구자현(47·29기) 법무부 대변인이, 반부패수사부 등 직접수사 부서를 지휘하게 될 4차장에는 형진휘(48·29기) 서울고검 검사가 각각 발탁됐다. 형 검사는 이 지검장과 함께 검찰 기독교 모임인 '신우회'에서 활동해 친분이 매우 두터우며, 지난해부터 국무조정실에 파견돼 코로나 역학조사 지원단을 이끌며 추 장관의 신임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내 尹총장과 인연 있는 

검사들 모두 흩어져

 

◇尹총장, 고립 심화= 검찰 안팎에서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한 부장검사는 "인사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공직자의 자세이지만, 이건 해도 너무 한다"며 "추 장관은 검찰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가장 노골적으로 검찰 장악 의도를 드러낸 인사를 단행한 법부장관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로스쿨 교수는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인사를 한 것인지 납득이 잘 안 된다"며 "이번 인사로 검사 인사의 정당성과 설득력이 상당부분 무너지고, 검찰 내에서의 편가르기가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미애-이성윤 라인 영전

 '편 가르기 심화' 우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검찰 직제개편 등에서) 충분한 협의나 설득을 위한 노력이 없었던 데 이어 인사마저 대다수 검사들의 상식과 평판에 배치돼 이뤄지고 있다"며 "장관이 원하는 것이 검찰 조직을 겁박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시스템 변화라면 포용과 관용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이어 이번 중간간부 인사에서도 윤 총장을 고사시키겠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윤 총장의 고립이 심해져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 인사는 바람을 많이 탄다는 말이 있긴 했지만 이 정도로 노골적인 적은 없었던 것 같다"며 "현 상황에 좌절하거나 체념해 사명감과 책임감을 잃는 검사들이 늘어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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