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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판결] '첫 영구제명' 변호사… 불복소송 1심 패소

변협 징계위, 각종 비위행위 반복에 2018년 결단<
법무부에 '징계부당' 이의신청 기각 당하자 소송
법원 "직무수행에 현저히 부적당한 경우에 해당"

미국변호사

비위를 저질러 법조역사상 처음으로 영구제명된 변호사가 불복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21일 A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 기각처분 취소소송(2019구합8525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A변호사는 그동안 각종 비위 혐의로 수차례 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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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성공보수금 4000만원 중 2400만원 미반환, 명의대여 금지 의무 위반,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의무 위반, 법무법인 자금 및 공탁금으로 받은 돈 등을 개인용도로 임의 소비한 혐의 등으로 징계에 회부됐다. 또 정직 기간 중임에도 사건을 수임한 다음 다른 변호사가 소송을 진행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18년 8월 이같은 사유로 A변호사를 영구제명했다. 변호사법 제91조 1항은 변호사가 △과실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집행유예 선고 받은 경우도 포함) 그 형이 확정된 경우(1호) 또는 △2회 이상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비위 행위를 저질러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호)에 '영구제명'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A변호사는 영구제명 처분을 받기 전에도 이미 세 차례 정직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다.

 

영구제명은 변호사법이 규정하고 있는 징계 가운데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변호사법 제90조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 △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변호사가 '제명'되면 5년간 변호사 활동이 금지되고 5년 후에는 재등록이 가능하지만, 영구제명이 확정되면 변호사 자격이 박탈돼 재등록이 아예 불가능하다. 

 

A변호사는 징계가 부당하다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A변호사는 재판과정에서 징계 혐의 사실은 인정했지만 징계 양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A변호사는 "변호사법 제91조 1호의 경우에는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해 기속적으로 변호사 등록 취소사유에 해당하므로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는 징계개시 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한다"며 "(나와 같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비행인 2호 사유에 대해 더 무거운 징계를 내리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변호사법 제91조 1항 1호와 같은 조항 2호는 징계대상자를 달리하고 있다"며 "징계 대상 행위에 있어서도 2호는 같은 조 1호와 달리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되지 않는 소속 지방변호사회 및 대한변협의 회칙 위반과 직무 외의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포함하고 있고 추가적인 요건으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사법 제91조 1항 1호와 2호의 각 징계대상자가 차별취급이 문제되는 의미 있는 비교집단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비록 변호사법 제91조 1항 1호 및 2호의 각 징계사유가 중첩될 수 있는 사안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같은 사정만으로 차별취급이 문제되는 의미 있는 비교집단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를 심신미약이나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형사소추 내지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경우로 한정해 해석해야 한다는 A변호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호사 등록 거부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8조 1항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자(3호)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과실범으로 공소제기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징계처분[파면, 해임, 면직 및 정직(해당 징계처분에 의한 정직기간이 끝나기 전인 경우에 한정한다)은 제외한다]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자로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4호) 등에 대해서는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변호사법 제8조 1항 3호 내지 4호 규정의 문언상 심신미약 내지 공무원 재직 중의 위법행위로 인해 형사소추 내지 징계 처분을 받거나 그 위법행위와 관련하여 퇴직한 경우와 병렬적인 요건으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며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를 예시하거나 부연하는 의미에서 위와 같은 경우를 들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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