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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피소 사실 유출 의혹' 고발 사건, 서울북부지검으로 이송

한변 "서울중앙지검 피소사실 유출 의혹, 특임검사 임명해야"

미국변호사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 피고소 사실을 유출했다는 의혹 등으로 청와대와 경찰·검찰 관계자들이 고발된 사건을 서울북부지검(지검장 김후곤)이 맡게 됐다. 검찰은 박 전 시장과 서울시 정무라인, 서울지방경찰청-경찰청-청와대 보고라인, 검찰 관계자들이 지난달 7∼10일 전후로 누구와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를 수사할 전망이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총장 윤석열)은 이성윤(58·23기) 서울중앙지검장 등 3명이 고발된 사건을 약 한달만인 지난 21일 서울북부지검에 배당했다. 서울북부지검은 박 전 시장의 변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성북경찰서를 지휘하고 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상임회장 김태훈)과 시민단체는 지난달 24~25일 이 지검장, 김욱준(48·28기) 서울중앙지검 4차장 검사, 유현정(47·31기)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장검사를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대검에 각각 고발했다. 

 

한변은 고발 당시 보도자료를 내고 "박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 측이 박 전 시장을 경찰에 고소하기 바로 전날 고소 예정 사실과 대상을 검찰에 먼저 알렸음에도 유 검사가 갑자기 '다른 일정이 있다'며 면담을 취소했다"며 "중대사안은 유 검사로부터 김욱준 4차장 검사를 거쳐 이성윤 중앙지검장에게 즉각 보고됐을 것이므로 '면담 취소'는 이 지검장의 결정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범죄 피해자의 고소 내용이 가해자 쪽에 들어가 증거인멸·협박·회유 기회를 준다는 것은 명백한 범죄"라며 "서울중앙지검이 경찰보다 하루 먼저 박 시장 성범죄 사실을 알고 있었는바, 서울시 젠더특보 등을 통해 박 전 시장에게 유출된 의혹이 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는 박 시장 관련 사실을 일절 보고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총장은 특임검사를 임명해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성윤)도 지난 21일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에 배당돼 있던 청와대 및 경찰 관계자들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 고발건을 서울북부지검에 이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한변은 지난달 14일 경찰청·청와대·서울시청 관계자들을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대검에 고발했고, 대검은 같은달 16일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했었다.

 

다만 박 전 시장의 성추행 등 의혹을 은폐한 의혹을 받는 서정협 서울시 행정1부시장 등 공무원들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방조 혐의로 고발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서울경찰청을 계속 수사지휘 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피고발인의 주거지 관할, 경찰 수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송 및 수사지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전 시장의 비서였던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4시30분께 박 전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하고, 다음날인 오전 2시께까지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사실에 대해서는 박 전 시장의 피소 사실이 서울경찰청에서 경찰청을 거쳐 당일 저녁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보고됐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후 A씨 측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서울중앙지검에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 관련 면담 신청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서울중앙지검이 피소 사실을 유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따랐다. 박 시장은 A씨가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온 지 몇시간 뒤인 지난달 9일 오전 등산화를 신고 시장 공관을 나서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고, 당일 저녁 북악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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