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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중과실’ 있는 코로나19 ‘슈퍼 전파자’에겐 손해배상액 징수해야”

민사판례연구회 심포지엄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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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나 중과실로 감염방지의무를 위반한 코로나19 '슈퍼 전파자'에게는 일정정도의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해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공적 자금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사판례연구회(회장 전원열)는 지난 22일 '의료법의 제문제'를 주제로 제43회 하계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심포지엄은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연구회 역사상 처음으로 온라인으로만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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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천수(사진)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감염방지의무와 민사책임'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감염방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감염병 전파 내지 확산 범위가 큰 경우 한 사람의 감염방지의무 위반으로 인해 배상해야 할 손해액수는 막대하다"며 "진단·치료 등으로 인한 국가의 재정 지출을 가해행위자의 책임으로 돌리는 경우 그 액수는 위반자에게 가혹한 규모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감염병에 의한 피해는 공적 자금으로 충당하고, 경과실 전파자는 면책시키는 한편, 고의나 중과실을 범한 자(이른바 '슈퍼 전파자')로부터는 손해액·형태 등을 고려한 액수를 징수해 공적 자금을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며 "이는 국가 등이 피해자의 진료비를 부담하며 가사 소득 상실이나 영업 비용의 증가 등 손해를 보상해 주는 감염병 관리 체계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손해액·형태 등 고려한 액수 징수

 공적자금으로

 

다만 그는 "피해자 자신의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등은 책임 제한 사유로 고려될 수 있다"며 "이 경우 배상액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피해자의 기여도에 대한 법관의 판단에 따라 감액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이지영(41·34기)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감염·격리·방역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책임 있는 주체를 상대로 많은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실제로 제주도와 확진자의 제주도 방문 후 방역으로 2~3일 문을 닫은 업체 2곳은 영업 손실, 위자료 등을 포함해 1억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관은 "앞서 우리나라에서 총 185명의 감염자(사망 38명, 누적격리자 1만6140명)를 낸 2015년 메르스 사태 후 감염으로 피해를 본 환자들이 감염이 발생한 삼성서울병원 등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했다"며 "법원은 병원에서 3차 감염된 환자에게 국가가 1000만원의 위자료 지급 의무를 인정한 판결{서울중앙지법 2018. 2. 9. 선고 2017나9229 판결(상고기각 확정)} 등 4건의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진료비 부담, 소득 상실 등 

해보상 필요

 

그러면서 "그 외 메르스와 관련한 대다수의 사건에서는 △국가 등의 과실이 없거나 △과실은 인정되지만 국가가 제때에 역학조사를 실시해 2차 감염자를 파악했더라도 피해자와 격리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아 인과관계를 부정했다(서울고법 2018. 6. 14. 선고 2018나2010317 판결)"며 "메르스와 관련해 주로 국가와 의료기관의 책임이 문제되었고 개인의 감염방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인정한 판결례는 찾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이날 송혜정(46·29기) 서울고법 고법판사가 '의료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과실과 인과관계의 증명'을, 이동진(42·32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의사-환자 관계의 사법적 기조'를, 송진성(38·변호사시험 2회)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의약품 부작용과 손해배상'을, 이지윤(38·변시 1회·의사) 변호사가 '임상시험에서의 의사의 선관의무'를 주제로 발표했다.

 

토론에는 박수곤 경희대 로스쿨 교수와 박인환 인하대 로스쿨 교수, 민성철(47·29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봉민(38·36기)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한편 정부는 24일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재확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지금 단계에서 막아내지 못하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될 수밖에 없다"며 방역 협조를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해치는 불법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행정명령을 거부하며 방역에 비협조하거나 무단이탈 등 일탈 행위 또한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종교·집회·표현의 자유도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면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다"며 "국민의 안전과 공공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권력의 엄정함을 분명하게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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