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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내 법률시장 규모 6조 돌파… 9년 만에 2배로

작년 부가세 과세표준 신고액 6조3437억 기록

리걸에듀

국내 법률시장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6조원을 돌파했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 법무법인 및 개인 변호사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액 합계가 6조3437억6400만원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6.9% 늘어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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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접수·집계하는 법무법인 및 개인 변호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액은 로펌 등의 매출액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자료로서 국내 법률시장 규모를 나타내는 핵심지표다.


2010년부터 10년간 매출액 

연 평균 약 8% 성장

 

신고액을 기준으로 살펴본 우리나라 법률시장 매출규모는 △2009년 2조9402억1900만원에서 △2010년 3조1041억7900만원 △2011년 3조4705억6400만원 △2012년 3조6096억2700만원 △2013년 3조8777억5300만원으로 매년 2000억원가량씩 성장하다 △2014년 4조2182억2900만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4조원대를 넘어섰다. 이후 △2015년 4조6373억3100만원을 기록했고 △2016년 5조622억8400만원을 기록하며 5조원대를 넘어선 데 이어 △2017년 5조4157억6400만원 △2018년 5조9334억8700만원으로 계속 상승세를 보이면서 3년 만에 6조원대에 진입했다.

 

이 같은 통계에 비춰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법률시장 매출액이 연평균 8% 정도 성장한 셈이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경제 성장률은 매년 2~3% 정도 수준이었다.

 

변호사 증가

글로벌서비스 역량 강화 등 영향

 

법률시장 매출 성장률은 2011년이 11.8%로 가장 높았고, 이듬해인 2012년 3.9%로 가장 낮았다. 금액으로는 2018년에 전년보다 5177억원이 불어나 가장 크게 늘었다. 2012년은 전년보다 1380억원만 늘어 매출 증가량이 가장 적었다. 

 

로펌을 포함해 변호사업계가 이와 같은 법률시장 성장세를 이끌어 낸 배경으로는 △로스쿨 제도 시행 등으로 인한 변호사 수 증가(인적 증가) △글로벌 법률서비스 역량 강화(환경 변화) △대형로펌 등 법무법인을 중심으로 한 법률서비스 기업화·조직화·체계화(시스템 변화) 등이 꼽힌다. 특히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로펌들이 외국기업 등으로부터 벌어들인 '법률서비스 분야 무역 수입 규모'는 8억9240만달러(1조616억원)로 사상 최고액을 경신하기도 했다.

 

하지만 풀어야 할 숙제도 많다. 

 

대형로펌에 비해 

중소로펌 상대적 위축은 문제

 

대형로펌 등 주요 법무법인의 시장 점유율이 커지면서 중소형 로펌과 개인 변호사업계가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반작용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2010년부터 로펌 매출에 해당하는 법인사업자 과세표준액은 매년 2000억~3000억원씩 꾸준히 늘었다. 반면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은 같은 기간 전년보다 줄거나, 늘더라도 580억~1800억원 수준에 그치면서 정체 현상을 보이는 해가 많았다. 특히 지난해 1분기 법인사업자 매출이 전년 대비 955억원 늘어난 반면, 개인사업자 매출은 10억원 느는 데 그쳐 위기 조짐이 보이고 있다.

 

한편 기하평균 공식을 적용한 2020년 법률시장 전망치는 6조6975억2116억원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법률시장까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경우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6월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 4.9%로 예측했다.

 

 

강한·홍수정 기자   strong·soojung@

종합법무관리솔루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