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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변호사회

서울변회 내년 회장선거 사상 첫 모바일 투표

코로나19 재확산·장기화 등 대비… 회칙개정안 통과

리걸에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으로 빠르게 재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내년 임원 선거에 사상 처음으로 모바일 투표 방식을 도입하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회인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내년 1월로 예정된 제96대 회장 및 감사 선거에서 법조계 역사상 처음으로 전자투표 방식을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온라인 투표소 접속을 통한 '모바일 투표'와 터치스크린 방식의 현장 투표를 병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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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가 추진하고 있는 방안에 따르면 조기투표는 모바일 투표 방식(현장투표도 가능)으로, 총회 당일 현장투표는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울회는 이미 올 1월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이 같은 전자투표 실시 규정이 포함된 회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코로나19 사태로 사회 각 분야에 언택트(Untact)가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재야법조계에 모바일 투표가 실시되면 유권자와 후보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면서 임원 선거에 대한 회원들의 참여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긴급 상황 대비

 ‘선거운동 제한’ 규정 신설도 추진

 

이와 함께 후보자와 회원들 간의 접촉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선거운동 제한 규정 신설도 검토되고 있다.

 

서울변회는 이와 관련한 개정 회칙안을 지난달 21일 열린 상임이사회와 이사회에서 통과시켰다. 서울회가 마련한 '긴급상황시 선거운동 제한' 회칙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천재지변, 전염병 발생 등으로 인해 일부 선거운동 방법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후보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제한할 선거운동의 목록을 정하고, 이를 회원에게 공표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서울회는 임시총회가 개최되면 정식 안건으로 올려 통과시킬 예정이다. 회칙 개정안이 통과하면, 서울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감염병 확산 등 재난상황의 추이를 지켜본 뒤 회장·감사 후보자의 의견을 들어 선거운동 방식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안전 위해 불가피” 

“신인 후보에 불리” 의견 분분

 

서울변회 측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국가적 재난상황에 대비한 규정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개정안과 관련해 신중론도 나온다.

 

한 변호사는 "코로나19 사태 등을 감안할 때 선거운동 방식이 제한된다면 '대면접촉 금지'가 될 가능성이 높아, 적극적인 방문을 통해 인지도를 높여야 하는 '언더독(under dog·약세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변호사는 "방역문제를 선거와 엮는 것은 지나치게 정치공학적인 접근"이라며 "코로나19 재확산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경계 단계가 격상돼도 대규모 접촉이 예상되는 활동을 제한할 최소한의 근거도 두지 말라는 것이냐"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변회 측은 "회칙 개정안은 천재지변 기타 재난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내용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며, 집행부가 아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중립적으로 판단하고 출마 후보들의 의견을 청취해 정하는 만큼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선관위에 대한 신뢰가 선거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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