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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자격 변호사, 세무대리 업무 제한없이 수행"

무소속 양정숙 의원, 세무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미국변호사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는 세무업무 관련 실무교육을 받지 않고도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제한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무소속 양정숙(55·사법연수원 22기) 의원은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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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세무사시험을 보지 않고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가 세무업무 실무교육을 받지 않고도 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 등 모든 세무대리 업무를 제한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가 내린 헌법불합치 결정(2015헌가19) 취지에 맞게 위헌성을 해소하는 동시에 국민들의 세무사 선택권을 보장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는 상반되는 내용이다. 앞서 지난달 양경숙 의원은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3개월 이상 실무교육을 이수한 뒤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해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는 업무 범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20대 국회 당시 '위헌 논란' 끝에 임기만료로 폐기됐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대안과 대동소이한 내용이다.

 

"국민들의 세무사 선택권 보장… 납세자의 권익보호"

민주당 양경숙 의원의 발의 법안과는 상반되는 내용

대한변협 "헌재 결정취지 제대로 담은 법안" 반색

 

변호사 업계는 양정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반색하고 있다.

 

이찬희(55·사법연수원 30기)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양경숙 의원안은 20대 국회 당시 위헌성 논란으로 임기만료 폐기됐던 법안과 동일한 내용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규제를 강화한 법안으로, 헌재 결정 취지에 반하는 위헌적인 내용을 담은 법안이어서 상당히 우려스러웠다"며 "양정숙 의원이 위헌성을 제거하고 헌재 결정 취지에 맞는 법안을 발의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협회장은 양경숙 의원안에 대해 "위헌성이 있는 법안이 다시 21대 국회에서 동일하게 발의된 이유를 모르겠다"며 "변협은 법률가 단체로서 대한민국 국회가 위헌성 논란으로 폐기된 법안과 동일한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키는 우(愚)를 범하지 않도록 지켜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예전에는 모든 변호사가 세무업무를 할 수 있었지만, 2003년 12월 세무사법이 개정되면서 2004년부터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1만8000여명은 세무사 자격은 있지만 세무사로 등록하지 못해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제한을 받았다.

 

그러다 2018년 4월 헌재 결정으로 이들에게 세무대리 업무와 세무조정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헌재는 당시 "세무사법이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면서도 (세무소송 등)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 이외에는 세무대리업무를 일체 수행할 수 없게 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면서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과 관련한 세무사법 제6조 1항 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개선입법시한을 지난해 12월 31일까지로 못박았다.

 

법무부와 기획재정부는 헌재 결정 이후 변협과 세무사회 등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뒤 지난해 9월 세무자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가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고 일정한 교육을 받으면 제한 없이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기재부 출신인 민주당 김정우 전 의원이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세무대리 업무의 범위에서 장부작성 대행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 등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기재위에서 이 내용이 상당수 반영된 대안이 채택돼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오면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결국 기재위 대안은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관계 부처·기관 간의 이견도 조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단계도 통과하지 못한 채 20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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