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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로스쿨 여성아동인권클리닉, '한부모 결혼이민자 체류권 보장' 촉구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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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로스쿨 교수와 학생들이 한부모 결혼이민자의 체류권 보장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서울대 로스쿨(원장 한기정)은 2020학년도 1학기에 개설한 임상법학 강좌인 '여성아동인권클리닉' 수강 학생들이 '한부모 결혼이주민 체류자격'과 관련한 진정서를 지난 4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진정서를 통해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은 한국 국적자만 누리는 '국민의 권리'가 아니라 외국인인 한부모 결혼이주민도 누릴 수 있는 '인간의 권리'"라며 "국가는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 따라 부모와 자녀가 가족구성원으로서 분리되지 않고 함께 살 권리, 이른바 '가족결합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혼이주민 체류자격 부여를 '미성년 자녀 양육' 기간 동안만으로 획일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외국인을 단순한 양육의 수단으로 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이 보장하고 있는 결혼이주민과 그 자녀의 행복추구권과 가족 결합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한부모 결혼이주민은 다문화가정 자녀로 한국 국적을 가진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에만 체류자격을 연장할 수 있다. 양육 중인 자녀가 성년이 되면 한부모 결혼이주민은 더 이상 체류자격을 받지 못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진정서 작성·제출에 참여한 서울대 로스쿨 2학년 염주민씨는 "저와 비슷한 연배의 다문화 가정 청소년들이 부모와 이별해야 하는 상황이 안타까웠다"며 "진정서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여성아동인권클리닉 강의를 맡고 있는 소라미(46·사법연수원 33기) 서울대 로스쿨 임상교수는 "성년 자녀라도 부모로부터 정서적·경제적 지원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며 "자녀가 성년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한부모 결혼이주민의 체류자격을 배제하는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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