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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구 대법관 후보자, 재산 14억… '폐결핵' 병역 면제

文대통령,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제출

미국변호사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이흥구(57·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다음 달 8일 임기를 마치는 권순일(61·14기) 대법관의 후임 인사다.

 

문 대통령은 임명동의안에서 "이 후보자는 1993년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27년 동안 해박한 법률지식과 뛰어난 재판실무능력을 바탕으로 가장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물론 국민들의 일반적인 정의 관념과 법 감정까지 고려하는 세심한 판결을 지향해 왔다"며 "법관 생활 대부분을 부산·경남 지역에서 근무해 지방의 사법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임명동의 요청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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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후보자의 대표적인 판결·결정으로 한국전쟁 당시 군사재판을 거쳐 사형당한 마산지역 국민보도연맹원들의 유족이 제기한 재심청구를 받아들인 재심개시결정을 거론하면서 "한국전쟁 직후 보도연맹원들을 대규모로 체포·구금해 군법회의에서 사형선고를 한 판결에 대해 재심개시결정을 한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 수면내시경 검사를 마친 사람이 침대에서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의식 등이 완전히 회복된 것을 확인한 후 몸을 움직이도록 의료진이 지도해야 하는데 이를 게을리한 병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서도 "병원의 환자보호의무를 폭넓게 인정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부산판례연구회와 법원 내 노동법 커뮤니티 활동을 하면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신의칙' 등 여러 편의 판례평석을 통해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며 "현대 사회의 다양한 가치와 시대 변화를 반영하고 사회 갈등을 조정·해결하는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을 구성하는데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본인과 부인인 김문희(55·25기) 부산지법 서부지원장, 모친, 장남과 장녀의 재산으로 모두 14억5070만원을 신고했다. 이 가운데 올해 새로 산 부산 해운대구 소재 아파트(63㎡, 실거래가 5억원)는 부인과 공유하고 있다.

 

이 후보자 본인 명의 재산은 이 아파트 지분 절반(2억5000만원)을 비롯해 2010년식 SM5 차량(694만원), 예금(1억3660만원), 사인 간 채권(1억원), 금융채무(-1696만원) 등 모두 4억7658만원이다. 부인인 김 지원장 명의 재산으로는 해운대 아파트 지분 절반(2억5000만원)과 서울 마포구 소재 아파트 임차권(60㎡, 전세 5억5000만원), 예금(1억7289만원), 사인 간 채무(-5000만원) 등 총 9억2289만원을 신고했다.

 

모친은 예금 834만원, 장남은 예금 3806만원, 장녀는 예금 481만원을 각각 재산으로 신고했다.

 

병역과 관련해 이 후보자는 1984년 12월 병역판정검사에서 중증도의 '활동성 미정 폐결핵'으로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됐다. 지난해 2월 육군으로 입대한 장남은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소속 카투사(KATUSA) 병장으로 복무 중이다.

 

경남 통영 출신으로 통영고를 졸업한 이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 82학번으로 같은 학과 동기인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가까운 사이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저서에서 이 후보자를 '정의감이 남달리 투철한 동기'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 후보자는 대학시절 학생운동을 하다 1986년 국가보안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가 기소됐을 때 실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주심 판사가 퇴임하는 권 대법관이다.

 

이 후보자는 1987년 특별사면을 받았고, 이후 사법시험에 도전,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국가보안법 위반자 가운데 사법시험 3차 면접을 통과해 최종 합격한 것은 그가 처음이었으며,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을 가진 사람이 법관으로 임용된 것도 그가 최초다.

 

그는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이 연구회 회장을 지낸 김명수 대법원장의 취임 후 2018년 2월에 단행된 마지막 고법부장판사 승진인사에서 고법부장으로 승진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 위원장에도 임명됐다.

 

앞서 지난 10일 김 대법원장은 권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 후보자를 임명 제청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이날부터 20일 안에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여야 의원 13명으로 구성되는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된다. 인사청문특위가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게 된다.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는 우리법연구회 경력 등을 이유로 이 후보자에 대한 '코드 인사' 논란이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거대 여당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만큼 인준 절차 통과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법원 코드화'를 둘러싼 논란은 격화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안팎의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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